윤 대통령, 결국 노란봉투법·방송3법도 거부권행사...총 6개 법개정 가로막아

윤 대통령, 결국 노란봉투법·방송3법도 거부권행사...총 6개 법개정 가로막아

대통령실 “노조법 개정안, 방송3법 재의요구권 재가”

vop.co.kr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과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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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usCat]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가..

[se_sang]

이렇게 거부권 남발하면 삼권분립의 의미가 없지않나요?

[귀여움에미친사람]

하는 일이 뭐냐

[그러세요~]

국민도 너 거부할 테니까 나가라

[시바 포]

그냥 가만히 숨만 쉬면 안되냐?

[weisiso]

거부권 ㄹㅇ 남발하네

[집안일은 나중에]

삼권분립은 개나 줘버리라는 거지.

[도영아 평생 함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