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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r랑드사이다ll조회 63863l 11
이 글은 11개월 전 (2023/12/07) 게시물이에요

5년간 낸 돈보다 784억 더 받아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최근 5년간 받은 실업급여액 2660억원은 같은 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1876억원보다 784억원 더 많았다.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높은 건 비자와 관련이 깊다. 조선족은 F-4(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오는 비중이 높다. F-4 비자의 경우 실업 상태와 관계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도 없다. 한 노동계 인사는 “F-4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중 많은 수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인을 제외한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전문인력)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 이들은 3개월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추방당한다. 실업급여 수급보다 재취업을 더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https://naver.me/583Z8yDx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77%가 조선족·중국인이라는데… | 인스티즈

추천  11


 
   
그래 우리는 실업급여로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쟤네가 다 쓰는 거라고 전에 실업급여로 20대가 명품 산다는 애 어디갔니
11개월 전
고용보험 가입자는
외국인도 실업급여 나오는거예요

11개월 전
부우  •ᴗ•
외국인한테 실업급여를 왜 줌?
11개월 전
찡구짱구쨍구  1994.05.05
22
11개월 전
333
11개월 전
4444.
11개월 전
55
11개월 전
꽃님이엄마  지구를 지켜요
66
11개월 전
77
11개월 전
88
11개월 전
99
11개월 전
스펀지 밥  네모네모스펀지밥
1010
11개월 전
11
11개월 전
녹차마루  방탄 보라해💜
12
11개월 전
아이고머리야  생각하고 말하자
13
11개월 전
고용보험 가입자니까 실업급여가 나오죠...
그러면 왜 외국인을 고용보험 가입시키나요....

불체자 이런게 아니라
정식 외노자는 사대보험 가입 다들해요

11개월 전
222 글에 나와있는데...
11개월 전
333
11개월 전
44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4대보험 몇개월 이상 가입자였나 아무튼 이런 조건 있음 실업했다고 막 주는게 아니도 뭐 납부를 일정기간 했었어야만 조건 충족함 즉, 냈던 사람이 수급 받을 자격도 있음
11개월 전
55 쟤네도 다 내고 이용하는거라 뭐라고 하기 애매함 외국인이라고 막 해주는거 아님
9개월 전
  
외국인도 세금을 내니까요..ㅋㅋ
11개월 전
터지고있는  팡팡파라바라팡팡팡
고용보험을 내니까요...
11개월 전
1414
11개월 전
16 아니 자국민만 챙기라고요
11개월 전
우리나라 해외근로자들이 이런대접 받으면 좋냐
11개월 전
아니 주더라도 낸 비용대비 차등 지급을 해야지...자국민이랑 동등하게 주면 우짬..
8개월 전
 
😠
11개월 전
왜 외국인한테..?
11개월 전
고용보험 가입자는
외국인이어도 나와요

11개월 전
이런 걸 볼 때마다 짜증 남
11개월 전
타코야키s  🍁
한국아 자국민좀 위하자 제발
11개월 전
내가 왜 니 스승이냐  나는널파문하였는데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음…
11개월 전
타코야키s  🍁
지금 실업급여 알아볼 상황이라 보고있는데,,, 제발 나라에 계속 살 사람을 위해줘라!
11개월 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중에 조선족 비율이 많으니까 나오는 수치겠죠 뭐.. 외국인한테까지 주는건 반대하지만요
그런데 이런 기사로 괜히 실업급여 이미지 안좋아질까봐 걱정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필요한건데

11개월 전
222 동감입니다
애초에 한국에 외노자가 중국인이 많아요

11개월 전
외국인한테 왜주노. 우리만큼 세금 내나?
11개월 전
고용보험 가입자라서 실업급여도 나오는겁니다
11개월 전
아 순간 잘못봐서 받는 사람의 77프로인줄.... 외국인 중에서구나
11개월 전
근데 외국인에 조선족 비율 자체가 저정도 되는거 아님??
11개월 전
아니 외국인의 비율은 따질 필요없고 국적 한국 아니면 실업급여 주지 말라고요
11개월 전
아이고야...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고용보험가입자니까 그에 따라 나오는거예요

11개월 전
? 그럼 저 사람들은 의무만 지고 혜택은 받지 말라는 건가요?
11개월 전
우리나라 차별 심한 것 같다고 하는 글에는 공감하면서
이런 글 올리면 또 환장할 댓글들이 달리니
참 놀라운 심보들이네요.
뭐에요 대체.. 하나만 해요 하나만

외국인이라서
혜택보는게 아니고

고용보험을 들었으니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거잖아요.
뭐 잘못됐습니까?

5년간 2660억 받았다? 5년 합쳐서?
작년 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1조에요.

11개월 전
그러니까요 ㅋㅋㅋㅋㅋ고용보험비를 내니까 실업급여를 주는거지 그냥 거저로 주겠냐고요… 외국인이 받는게 싫으면 차라리 4대 가입을 막으라고 하든지 아님 e9비자처럼 3개월내 취업을 하라고 하든지 하면 될텐데ㅋㅋㅋㅋ저도 중국인 싫어하지만 ‘외국인한테 실업급여 왜 주냐’ 논리는 기가 막히네요 ㅋㅋㅋㅋ애초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중국인이 제일 많으니 실업급여도 중국인이 제일 많이 탈 수 밖에 없을텐데 말이죠ㅋㅋ
11개월 전
한국에 태어나 한국에 평생 세금내는 한국인과 외국 노동자가 같은 대우받는거부터 문제입니다.
11개월 전
그럼 외국인 고용보험비는 왜 걷겠어요?

외국인한테 보험비는 걷어가고
보험혜택은 안주려고요?

11개월 전
포인트를 모르시네요. 평생 세금내는 내국인과 "같은"대우를 받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11개월 전
고용보험 가입자면 불체자도 아니라서 세금 계속 낼거예요...

저도 님 얘기는 뭔 심정인지는 알지만

불체자도 아니고
실업급여 안줄거면
애초에 고용보험도 가입 안시키는게 맞을거 같아서요

11개월 전
밍싱밍에게
222

11개월 전
아 다들 너무 바보같아서 그냥 놀라움… 기사에 조선족 워딩 들어가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달려드는 듯..
11개월 전
저 사람들부터 걸러내야지 자국민들 함부로 타간다느니 명품 산다느니 그런 거지같은 소리말고
11개월 전
외국인들 실업급여 안주려면 보험금도 안내게해야지
11개월 전
이건 뭐.....선거철 온다고 갈라치기 들어가는건지
진짜 ㄷ ㅐ 가리 불가사리라 저런 댓글 다는건지.....
하긴 뭐 실업급여 담당하는 공무원이 '시럽급여 달달하다' 라고 하는 대한민국 수준이니..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니깐 당연히 받아가는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개월 전
222 아니 이런 기사에 낚여서 실업급여 퍼준다 이러고 있으신거ㅠ
11개월 전
저렇게 혜택은 다 받고 카페에서는 자기들 중국인이라고 한국사람 욕을 엄청나게 해대는거ㅋㅋ
왜 퍼주고 욕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11개월 전
고용보험비 냄 = 의무 짐
그에 따라 실업급여 혜택 받는거예요

괜히 이런 뉴스로
실업급여 축소 이럴까 걱정되네요

11개월 전
실업급여 14번을 타간 외국인도 있어요. 이게 정상은 아닌거같습니다
11개월 전
아마 오래 한국에서 산 사람일텐데

저런 쪽 사람들이 일하는 업종은
정규직으로 안하고
일부러 단기로만 계약시키는 경우가 많긴 해요
업주가 꼼수 쓰는 곳도 있고
퇴직금도 안나오게ㅎ

공공기관도 10개월 막 단기계약하고
농장 식당 이런데도 그래요ㅎㅎ

11개월 전
업주가 11개월 쓰고 자르는 짓 안 했으면 14번 탈 일도 없었겠죠
11개월 전
저도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는데 오래 일하는분은 드뭅니다. 업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1개월 전
걍 머릿수 많으니까 그런거겠지 뭐 전체의 77퍼도 아니고 외국인 중에서 77퍼인게 뭐...
11개월 전
미락수  미락구락수♡
옛날엔 뭐든 싫었는데 이젠 받아들일때가 온듯 저출산이라 조선족,중국인수도 많아졌으니 ㅜ 더 많아질거고
11개월 전
부당수급 아니면 문제될 것도 없지않나요? 받으라고 해서 받은건데 문제될 건 없죠.
11개월 전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받겠지...뭐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 금지하자는 건가
11개월 전
무슨 한국우월주의예여? 고용보험 가입하고 세금 냈으면 받는거져 ㅋㅋㅋ 불법체류해도 뭐라하고 고용보험가입해도 뭐라하면 우째여
11개월 전
엥 뭐가 이상한거죠??
고용보험냈으니깐 받은거겠죠

11개월 전
세금을 냈으니 받겠져..ㅋㅋ...
11개월 전
근데 지금 1차산업에 생산직 및 단순직 업무는 외국인노동자가 거의 압도적으로 다해요. 자국민 지원자도 없고, 어차피 외국인도 세금낼거다내고 고용보험 다내면 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없다구 생각해요. 저출산 해결될거아니면 외국인 인력필요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도 동등하게 받는게 맞다구봅니다. 물론 악용은 안되고, 실업급여 지급에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정해야겠쥬.
걍 무조건 자국민 최고!! 우리만 혜택받아야됨 보다는 시대흐름상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1개월 전
제목부터가 프레임 씌워져 있어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비 냈으니 받는거고 조선족이 외국인 납부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냥 수가 많아서 그렇죠

11개월 전
고용보험 내고 수급해간거라 뭐라할게 없지만 부정수급 하는 인간들은 드 쳐내야하
11개월 전
이런 글 정말 짜증. 갈라치기 의도가 너무 투명한데 댓글들 줄줄이 부화뇌동 ㅋㅋㅋㅋ
11개월 전
선동이 너무 잘되서.. 진짜 갑갑하네요
11개월 전
재외동포라고 비자도 다르게 주는구나 조선족인지 어케 알고 주는 거집 중국은 국민들 싹 다 무슨 족인지 전산에도 적어놓나...?
11개월 전
터지고있는  팡팡파라바라팡팡팡
넹 중국은 자국신분증에 민족을 적어요
11개월 전
실업급여를 타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노동자에게 당연한거지만 저런식이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나요

11개월 전
주4일제 주세요  퇴사했지만 그래도
횟수가 많은게 문제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야죠..고용보험을 내서 받는거고 정규직 못하고 계약직만 계속하니까 받는거죠...정규직으로 취업하면 못타요
11개월 전
터지고있는  팡팡파라바라팡팡팡
그야 외국인중에 조선족을 많이 고용하니까 많이 타가겠죠... 외국인중에 평균적으로 한국어를 제일 잘하니까요.... 왜타냐뇨 고용보험 내니까 실급도 타겠죠...
11개월 전
부당 수급이 아니고서야 무슨 문제인가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외국 가서 일하고 보험, 세금 다 내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돈만 내고 혜택 못 받는 게 옳은가요?ㅠ 그냥 막무가내로 외국인한테 왜 줘 하지 마시고요...

11개월 전
와 전 일년넘게 일하고도 제발로 나가서 실업급여 못탄다고 하던데 외국인들이 저보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잘 아나 보군요..
11개월 전
실업급여 폐지하려고 열심히하네
11개월 전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이유 때문에 중국은 싫어하지만 중국인들이 실업급여 타는 이유는 1. 고용보험료를 냄 2. (제발로 실업급여를 타먹으려는 목적으로 걸어나간게 아니라) 짤림 아닌가요...
11개월 전
힘든 일은 외국인 시킬 거니까 부당수급 발생할 “가능성 있는” 실업급여 없애자“가 아니라 노동 환경 개선하고 취업 시장 정상화해서 자국민을 더 고용하고 실업자가 적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ㅋㅋㅋ...
11개월 전
의도가 투명한 기사네요. 부정수급이 있었으면 그것을 적발하면 될 것을
11개월 전
고용보험 내니 받는건 당연하고, 전체 수급자 중 외국인은 얼마나 되는지가 안 나와있네요 찾아보니까 외국인은 전체 수급자 중 1퍼센트 미만입니다... ㅎㅎ(2021년 기준) 의도가 보이네요 기사에서
11개월 전
뭐가 문제임
당연히 실업급여 받는사람 대다수는 한국인이고
외국인도 고용보험 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외국인,조선족 싫다고요? 그러 3d업종 누가하나요. 미국에서 히스패닉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 없으면 나라가 안돌아가요

11개월 전
22
11개월 전
외국인 비자가 아니라 재외동포 비자라서 일 안해도 거주가 가능해서 재취업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원인이라고 나와있어요
11개월 전
중국은 자기민족 우대가 심한 나라인데 우리도 우리민족 우대햐야지...... 당연한거 아닌가
11개월 전
근데 궁금한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가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가 있나요???
11개월 전
이 갈라치기는 뭐지? 고용보험 들어서 조건에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는 거죠. 이건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1개월 전
민트리치바  민트리치바또먹고싶다
중국 국적일텐데 왜 재외동포 비자를 주는 거지?
11개월 전
고갱동생  내가누구게
조선족이니까요 보통 한국에 있는 가족들 초청 받아서 오는거라 재외동포 비자가 제일 많아요
11개월 전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실업급여를 주겠죠.. 한 가지 기사만 보고 판단하는 건 지양합시다
11개월 전
재외동포 비자를 없애야 될듯한데요
11개월 전
찾아보니 해외에는 재외동포비자같은게 없대요. 국내 투자유치는 가능한게 장점이지만 일자리 감소 건강보험 악용(이건 지금은 개선됨) 실업급여까지 악용 등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듯여..
11개월 전
순정즈  we riize !
실업급여 4대보험 어떻게든 아득바득 줄이려고 갈라치기하는건데 이걸 모르고 댓망미쳤네
11개월 전
NCDinos  ☆ 엔씨 다이노스 V1 ☆
부정수급만 잘 막으면 좋겠네요
11개월 전
조선족 비롯 중국 애들 즈그들끼리 짜고 업주 밑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 실직 처리하고, 급여는 현금으로 따로 받고 실업 급여도 챙겨서 직원이랑 업주랑 나눠 갖던데요? 그 짓 반복함
11개월 전
외국인힌테 대체 왜 실업급여를...? 심지어 적자? 나라꼴 레전드
11개월 전
발로란트  손으로란트
에휴
11개월 전
다른나라들은 자국민 외국인 대우가 똑같은가??
11개월 전
미국 교민인데 한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11개월 전
건강보험 실업급여 외국인 문턱 좀 조절해주세요
11개월 전
재외동포 비자 ㅋㅋㅋ웃기지도 않네 정작 저것들은 지들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변절자들인데 비자남발부터 없애라 실업급여 그만 건드리고 엉?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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