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밝힌 숫자로 보는 저출산의 원인과 과제

근본적 원인은 ‘경쟁과 불안’

① 일자리 경쟁압력

② 미래에 대한 불안

고용 불안

주거 불안

양육 불안

살아남기 위한 6개의 시나리오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지 수치를 제시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만약 이 6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달성된다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보다 0.85명이나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1 제일 중요한 건 ‘서울민국’ 해소야

우리나라 도시 인구 집중도(431.9)가 OECD 평균 수준(95.3)으로 낮아진다면, 출산율은 무려 0.41명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어요.

#2 ‘결혼 없는 출산’도 지원해야 해

혼외출산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출산율은 0.159명 상승할 것으로 보인대요.

#3 좋은 일자리 더 많아져야지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58.0%)이 OECD 평균 수준(66.6%)까지 올라갈 땐 출산율이 0.12명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어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근무 여건이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4 육아휴직, 눈치 안 보고 써야 해

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출산율은 0.096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5 가족 관련 정부지출 더 늘려야 해

더 많은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도록 정부가 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린다면 출산율이 0.055명 늘어날 수 있대요.

#6 집값 안정화도 중요하니까 신경 써야지

앞서 집값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104)이 지난 2015년 수준(100)으로 안정된다면 출산율이 0.002명이 상승할 수 있다고 추산됐어요. 국내 집값은 2019년 이후에 급격히 올랐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결론 및 요약

결국 수도권 과밀화가 가장 큰 문제이며 위 6개를 해결 할경우 출산율 1.6 수준으로 상승함.

https://v.daum.net/v/202312170906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