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1마리당 2백 만원 보상" 정부 "지나치게 큰 금액"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식용견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와 육견협회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대한육견협회는 사육 농가의 5년 치 소득에 해당하는 비용과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육견협회가 주장하는 보상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라며 남은 식용견 문제도 "농장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2월 기준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1,600여 곳, 식용견 사육 농장은 1,150여 곳이다. 사육 농장에는 최소 식용견 52만 마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견협회 측 추산으로는 전국 식용견 사육 농가는 3,500여 곳이며 식용견은 200만 마리에 달한다.

육견협회는 정부에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추정해 5년 치 소득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조사한 사육 농장 수 추산치로는 보상비 약 1조 원이 필요하다. 육견협회 추산치로 따지면 정부의 폐업 보상에만 최대 4조 원까지 들 수 있고, 전업 지원 비용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200만 원이라는 보상 비용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며 "과거 토지 수용 등의 보상 사례를 보면 2년 치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곤 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장주, 동물 보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개 식용 목적으로 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처벌된다. 식용 목적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401110855017183_005.html

[viki0308]

김건희 사재로 보상하새요~

[먀오랑]

혼란하다 혼란해..

[닉네임1630117191]

적당한 합의점을 찾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생업 박탈이다보니 금액을 줄일 명분 찾는게 중요할듯. 금액을 줄이지 못하면 굳이 세금을 저만큼이나 쓰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나......

[플러스모텔408호]

김명신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내면 되겠네~

[돈많백]

식용견이라는 말이 요즘세상에 맞긴한지??
떳떳하게 개고기 간판걸면서 장사하지도 못하는것들이.. 뭐가 저렇게 뻔뻔한지

[이슈왕]

문제잇는 단어는 아니죠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손님 줄어들까봐 간판에 안 쓰는 것일 뿐
떳떳하지 못해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하얀 늑대들]

도축에 문제가 있는거지 개고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슈왕]

기사 읽어봣을 때 2년치의 영업이익을 보상해주는 게 관례라고 하니 80만원 정도 선이 적당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