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대통령의 입'에서 비롯된 한-러 외교 분쟁

 

윤 "북한은 '핵 선제사용'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

러 "대북 공격적 계획을 흐리려는, 노골적인 왜곡"

외교부 "일국 정상 발언에 심히 무례한 비난"항의

이달중 3차 제재-러측 보복 앞두고 감정싸움 양상

북이 비이성적 집단? '확장억제' 전제 부인한 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31일, 윤석열 대통령

"노골적으로 왜곡된 말이라고 본다. 북한과 관련한 공격적인 계획들을 흐리기 위해 설계된 말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주변 정세에 비춰보면 특히 끔찍한 말이다." 2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측이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한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3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31. 연합뉴스 

살얼음판 위 '뜀박질' 

한러 관계가 살얼음판 위를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다. 2월 중 한러 관계의 '부정적 변곡점'을 앞두고 벌써부터 외교 분쟁 양상을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의 비판적 논평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 항의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적극적으로 '외교 분쟁‘으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3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위와 같이 강한 유감을 전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이에 대한 기자 질의에 "노골적으로 왜곡된 말"이라면서 "그 말은 북한과 관련한 공격적인 계획들을 흐리기 위해 설계됐다"고 잘라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주변 정세에 비춰보면 특히 끔찍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에는 긴장과 분쟁의 레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그 동맹국들의 뻔뻔한 정책 때문"이라는 비난을 덧붙였다.

 

러시아의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 01. 17. [러시아 외교부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대통령은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자하로바는 그러나 질문을 벗어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러한 전략적 폭로를 지어낸 사람들은 한국의 미국 책임자(큐레이터)들이야말로 핵 선제타격(first strike) 가능성을 천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발언 중 핵 독트린과 관련한 실제로 관계의 오류를 지적했다. 정리하면, 자하로바의 말은 대통령의 발언의 사실관계(팩트)와 이에 대한 논평, 한반도 정세를 보는 러시아의 관점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리 정부의 항의는 무례함에 대한 항의와 북한 편향성, 한러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담았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일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하로바가 비난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관계 왜곡에 관한 반박은 담지 않았다. 정 차관보는 "러시아 측이 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지만, 어떤 진실을 어떻게 외면했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NPR에 '선제사용' 명시 

미국도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 선제사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하로바의 지적은 틀린 게 아니다. NPR은 법이 아닌, 공문서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법에 규정한 유일한 국가"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틀린 건 아니다. NPR은 새 대통령 취임 뒤 발표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됐건, 공문서에 규정됐건, 유사시 실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