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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에에이~ll조회 7595l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징역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2심 재판부는 이번 감형에 대해 "피고인(A씨)은 원심에서 신원이 확인된 8명과 합의하고 8명을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며 당심에서 7명과 추가 합의를 하고 합의하지 못한 1명을 위해 추가로 1500만원을 형사공탁 했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무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1월10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파렴치한 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면서 "인생을 바쳐 사랑과 희생으로 절 길러주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를 저질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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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마음 난도질한거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고 ?
4개월 전
화산귀환 청명  대화산파 십삼대제자
😥
4개월 전
...?
4개월 전
저 경찰관 가슴에 대못을 진짜 박아야될거 같은데..
4개월 전
가해자 불쌍하다고 봐주는것도 지긋지긋하네요 피해자들이 백배는 더 불쌍해요
4개월 전
짖는개  짖는개처음보세요?
저 여성들 포함해서 여성들의 부모님들께 박은 대못은 생각도 안하는건가요
4개월 전
범죄자 머리통에 대못이나 박아라
4개월 전
아 지부모는 가슴아프고 남 딸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그러게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녀야지
평생 영상이나 보고 혼자 사세요~
결혼해서 불쌍한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4개월 전
삐비비  하이💗🎶
피해자 성별은 기사 제목에 넣고 가해자 성별을 왜 안넣는거지…
4개월 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으면
4개월 전
왜저러고사냐 공기아깝네
4개월 전
공탁 제도 진짜 ㅋㅋ 저것만 하면 합의 안해도 감형 에효
4개월 전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넘매력적!
그냥 사형시키지
4개월 전
나한테만 착한건  서한건💙
전직 경찰관이라는거 보면 짤리긴 확실히 짤렸겠죠? 합의했다니까 어쩔 순 없지만 남은 형이라도 재취업에 평생 꼬리표달고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
4개월 전
저런게 경찰관..?
4개월 전
십자가에 팔다리 대못박혀 돌맞아 죽능 형벌은 어때여? 대못박는 효자에게 안성맞춤!
4개월 전
신형만  
그냥 죽어라 저들은 왜 살아있는건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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