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 ⇨ 반대 | |
의사협회 "허용 시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의 요구할 수 있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 우려" 안과의사회 “개정안은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안경사협회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현행 법률은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와 판매,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바탕으로 한 피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고려한 자각적 굴절검사가 모두 적용되어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들은 인체와 비접촉 상태에서 실시되며, 검사용매체로 가시광선 또는 근적외선을 이용하므로 인체 위해성이 없는 검사기기" |
물리치료사법 ⇨ 반대 | |
의사협회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 뒤흔드는 것" "다른 직역까지 법안 제정 요구하며 현행 의료체계 붕괴될 것" | 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 면허자가 자신의 직역에 대한 안전한 법체계를 요구하는데 의협의 반응 개탄스러워..." "법안에는 물리치료 전 '의사 처방' 반드시 받도록 규정돼 있어...의협이 왜 나서서 반대하는지 이해 안돼" 18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천광역시회장 "의사가 있는 공간 내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지도’ 개념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인해 지역사회, 주거공간, 병원 외 공간에서 수요자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가 가능하고 이는 환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물리치료에 대해 물리치료실이라는 독자적인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면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가 면허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는 없는 실정이다." |
‘전공의법’에 치과의사·한의사 포함 ⇨ 반대 | |
의사협회 “‘전공의법'은 환자 안전과 의사 전공의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 "전공의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수련 환경은 같지 않아"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 대표발의) "의사협회가 나서서 반대할 사안인가 황당" |
성분명처방 ⇨ 반대 | |
대한의사협회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의약품들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 대한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도" "약제 선택권을 약사들이 갖게 되면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을뿐더러, 부작용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 | 대한약사회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판단이 무시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는 국가의 대부분도 동일성분조제를 의무화 하거나 의사의 금지표시만 없다면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사단체의 주장이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 강남구약사회 "안전상비약으로 약이 편의점으로 나갔고, 영양제는 의약외품으로 빠졌으며, 일반 감기약은 공급량이 부족해 약국에서 찾을 수 없다...의약품 품절사태를 근본적으로 푸는 법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
PA간호사 제도화 ⇨ 반대 | |
의사협회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 | 국내 TOP5 대학병원 소속 PA간호사 증언 "심장이나 폐 수술 시, 팔 다리에서 건강한 혈관을 잘라내 이어붙이는 등 전공의가 해야할 고도의 의료행위까지 교수님들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한다." "PA간호사 없이 국내 대학병원 안 굴러가는게 현실...의사들이 직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조하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현장 간호사 실태조사에서 PA의 93.4%가 의사 업무(진단검사나 각종 처방 업무, 수술 및 처치, 각종 동의서 설명 및 작성 업무, 각종 기록 작성과 수정 업무 등)를 대신하고 있다고 대답”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병동 간호사나 PA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도 없다 직종별 업무구분 및 인력확충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 |
공공의대 ⇨ 반대 | |
의사협회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과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가 있어야 양성되나,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것”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며, 의대 정원 확대로 낙수효과는 없을 것이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의사 대다수가 피부·미용 등 인기과로 쏠릴 것” |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공공의대와 의전원 수련기관으로 부속병원을 지정하고, 없을 경우 부속병원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1972년부터 일본에선 자치의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98.6%가 의무복무를 마쳤고 68.9%는 지역 의료기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일본의 자치의대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국에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이다.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의협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간호법 ⇨ 반대 | |
의사협회 “간호법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법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나아가 단독 개원이 가능하게 될 것“ | 대한간호협회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범위 역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의료법과 내용이 같다.“ "간호사는 이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90여개 법령에 근거해 배치돼 있다." |
의대증원 ⇨ 반대 | |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의료 접근성이 최상위에 위치하는데도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터무니없는 저수가, 형사처벌 우려 등 때문에 산부인과와 외과 등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것" 울산시의사회 "10년, 15년 뒤에나 배출될 2천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붕괴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논의의 장에 성실히 임하라" |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우리나라 의사는 국민 1,000명 당 2.1명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1만 명이 늘어도 2.3명 수준...OECD 평균 3.7명에 도달하려면 8만 명이 필요...의대 증원이 없으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보건의료노조 "국내 의료기관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의사수가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의협의 생각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시선으로 봐야해“ "전공의 모집정원이 3500명인데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 있으며 대리처방·수술·시술 등 불법의료가 만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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