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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09938?sid=10
“우리나라와 서울시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이 낳지 않는 가정이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김현기(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출산율 최저를 기록한 서울을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년 대비 6.8%(0.04명) 떨어졌다.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현저히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다.
김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일 때마다 나오는 최대 화두가 저출생 문제일 정도로 지방이 느끼는 소멸 위기감은 심각하다”며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 서서히 데워지는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가 연상될 정도로 절박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에 소득기준을 없애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인구가 가장 많고, 전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서울이 선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면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택·교육 등 모든 정책을 저출생 극복에 맞춰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집 마련의 어려움인데,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 때문에 대부분 저출생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40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마련해 가임기 맞벌이 부부에게 공급하고 전세금 이자도 보전해주는 등 아이 낳는 부부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푼돈 정도로 인식하는 바우처 같은 현물지원보다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확대하고 부모급여를 확대하는 등 현금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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