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성종타임ll조회 1196l 1

아동성범죄 집행유예 같은 솜방막이 처벌 막는 법 | 인스티즈

판사들 판례 키보드로 몇번 두들겨 검색하고

판례 기준으로 판결해서 과거의 유물인 판례 기준으로

아동성범죄나 기타 성범죄에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짐 ^^

게다가 피고인에 자비로운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일이 허다함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한 두팔들 많을거임

 

아동성범죄 집행유예 같은 솜방막이 처벌 막는 법 | 인스티즈

판사들이 대충 키보드 몇번 두드려서 판결하는(키보드형량) 말고

형량 배심원(국민) 의견 듣고 판결할 수 있도록 바꾸는

양형개혁법안이 발의 됨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두팔들을 위한

대표발의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전문

 

#양형개혁법 #키보드형량_멈춤법

저의 1호법안은 “양형개혁법”입니다.

아동성범죄, 산재사망사고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 형량배심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형량배심원들과 유가족들에게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판사들의 형량기준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심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형개혁법” 국회 심의는 지난 1년간 “멈춤”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양형개혁법”을 극구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부처반대”를 이유로 심의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을 올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양형기준 수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판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형량을 정하는 과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리나라 판사들은 피해자와 시민들의 관점을 균형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피고인에만 몰입하는 문화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하지 않는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이 특히 더 많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또, 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년간 형성된 양형판례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주저합니다. “선례를 존중한다”는 명분입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 과거 양형사례들을 키보드로 검색해본 뒤에 그걸 기준선으로 형량을 정하곤 합니다. 제가 “키보드형량”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기준선에서 미세조정하는 현재 판사들의 형량결정과정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가 힘듭니다.

“키보드형량_멈춤법”이 필요합니다.

판사들이 피해자와 형량배심원들의 의견을 한번이라도 듣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사들이 별 이유 없이 뒤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형개혁법”이 필요합니다.

 

 

추천  1

이런 글은 어떠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현재 난리난 버즈3 디자인 유출.jpg176 마이MY06.10 20:0392744 1
유머·감동 미혼들은 흐뭇하고 기혼들은 소름돋는다는 장면.jpg186 옹뇸뇸뇸06.10 20:3793755 8
이슈·소식 윗층 임산부랑 흡연때문에 협의봤다153 NCT 지 성06.10 22:2957357 1
이슈·소식 유명한 걸로 유명해진 디저트 원탑.JPG128 우우아아06.10 18:2588406 8
정보·기타허세련: (아일릿 무대 의상 설명하면서) "패션 쪽에서는 아일릿코어라고 이름 붙여주..113 고양이기지개06.10 21:0875047 5
코끼리가 눈 비비는거 본 적 있음? 유난한도전 9:28 97 0
신기한 유튜브 알고리즘 모음 아야나미 9:20 546 0
이거 알면 최소 90년대생1 풀썬이동혁 9:06 1268 0
친구가 나한테 성폭행 미수범 소개 시켜줬어2 사정있는남자 9:00 3255 0
괴생명체에게 잡아먹히는 귀염둥이들 .gif1 하품하는햄스 9:00 1904 0
에코후레쉬 에어컨탈취제, 염화벤잘코늄류 검출로 '판매 금지' 명령(네고왕에서 에어컨.. 311869_return 9:00 731 0
BTS 뷔 근황 He 9:00 1297 0
인강강사가 말하는 젤 한심한 수험생 질문.jpg2 데이비드썸원 8:58 3197 0
(스압)지친 평일을 위로해줄 멍냥이 짤들.gif 311354_return 8:58 503 0
태국 직장인들의 아침식사로 인기라는 음식7 백구영쌤 8:57 4230 1
수박 뺏어먹는 거북이.gif2 맠맠잉 8:57 1364 0
홀어머니가 있고 외아들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고민하는 여자 뭐야 너 8:55 1543 0
"월급 깎여도 주4일 할래요” 직장인 10명 중 9명 찬성 사정있는남자 8:55 608 0
PREP - Cheapest Flight 306399_return 8:54 7 0
일본인이 바라본 한국인의 국민성 XG 8:44 2221 0
동네 허름한 중국집 간짜장 레전드5 김밍굴 8:43 5836 0
GOAT와 GOAT호소인 306399_return 8:40 999 0
리복(Reebok) 브랜드를 먹여살렸다는 평을 듣는 모델4 수인분당선 8:39 6930 3
스펀지밥 등장인물 나이.jpg 성우야♡ 8:39 937 0
늙은이들은 다 아는장면.JPG1 헤에에이~ 8:37 3614 0
전체 인기글 l 안내
6/11 9:26 ~ 6/11 9:28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