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여당의 1호 법안은 '이공계지원 특별법'...'탈북 공학도' 박충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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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력 양성·활용 방안

"과학기술에는 여야 없어야"

'탈북 공학도'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이날 오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공계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으나,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공계 인력이 병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병역특례 제도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의 기획·제작·창업·유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출입국 편의 제공, 세제 혜택, 취업 지원, 연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특검과 정쟁이 난무해도 과학기술에는 정치도, 여야도 없어야 한다"며 "이공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정부 정책 신뢰 구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을 지원·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내달 3일에는 북한의 해킹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북한 해킹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당 떠나서 이건 괜찮은 정책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