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책임은 북한측에"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89422?sid=100

대통령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책임은 북한측에"

대통령실은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방송을 이날 중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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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게리따피자]

대체 긁어 부스럼 짓을 왜 하는지
북한이랑 갈등 커지길 바라나봄

[그래애]

맞기만 할까요 그럼?

[레츠게리따피자]

쟤네가 왜 오물풍선 보내는지 모르시나요

[그래애]

탈북자 집단이 전단지날리는 것에대한 반응이니 정당하다는 얘기신가요?

[레츠게리따피자]

결국 시비는 우리쪽에서 먼저 턴건데 북한도 님생각처럼 '맞기만 해야되냐' 하면서 보복한거 아닌가요?
북한에서도 똑같이 '주민이 맘대로 보내는거라 우리가 어찌못함' 하면 뭐라고 하려구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차단하는게 맞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될 게 아닙니다

탈북자들이 삐라 뿌리면 근처 국군이 고생하고, 보복으로 오물풍선 날아오면 주민들이 고생하고
갈등이 커질수록 결국 피해보는건 우리 국민인데
긁어 부스럼짓을 왜 하냐는 말이구요

[그래애]

레츠게리따피자에게
탈북단체가 전단지 돌리는걸 우리쪽 잘못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북한문제는 무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님은 윗층에 정신 나간사람이 맨날 층간소음내면 귀마개만 끼고 마실거에요?

[레츠게리따피자]

그래애에게
그럼 북한 오물풍선도 '주민들이 보내는거다' 하면 북한잘못 아니겠네요
갈등을 줄일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양측 정부 모두 책임이 있는 거에요
윗층에서 층간소음 내는 이유가 우리집에서 나는 세탁기소리 때문이면 적어도 밤에는 안돌리는 게 올바른 대처 아닙니까?
보복을 보복으로 되갚으면 그 끝은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애]

레츠게리따피자에게
북한은 지들이 보낸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핀트는 탈북자들이 북한 김씨정권의 독재로 인민들 고통속에 사는 것을 폭로하고자 함으로 전단지를 올리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정부가 한다고 해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줄일 노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때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그 결과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전쟁중이라는 점 + 북한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점 고려해주세요

[레츠게리따피자]

그래애에게
핀트는 북한이 저랬다가 아니라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아무말 못할정도의 눈가리고 아웅식 변명이라는 거고
삐라 의도는 좋은 거 다 아는데 결국 피해보는게 우리국군, 우리 주민이니까 그만하는게 좋다는 말이잖아요
다 이해하고 계시면서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평화는 끊임없이 유지해야 가능한거죠. 이때 이랬으니까 이제부턴 나도 적대적으로 나갈거야 -> 이말은 결국 언젠가 전쟁나도 모르겠고 니책임~ 정도로 생각하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이미 전쟁중이다? 이 또한 눈가리고 아웅식 말장난이죠. 70년간 휴전 상태인 전쟁과 우러전쟁, 이스라엘 전쟁 같은 전쟁이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 텐데...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니까 안 하는게 좋다는 말에 '삐라는 좋은 뜻으로 보내는 거라 괜찮다, 쟤네가 먼저 그랬다, 우리는 민간인이 한거니 책임없다' 같이 상황 모면용 답변만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논점흐리기, 차이를 무시한 단어 선택, 반박을 위한 반박만 고집하신다면 제가 더 상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히리기우구]

레츠게리따피자에게
대북전단 금지법은 이전 정부때 통과된 법인데 헌재에서 위헌이라 나온겁니다. 정부책임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삼권분립과 헌법을 무시하고, 억지로 전단을 못날리게 독재정치를 하기라도 해야할까요? 정부 차원에선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게 최선이고, 오물풍선보내기 전까진 실제로 그래왔습니다.

미국,영국,독일 정부나 의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자유를 침해하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이나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그랬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한텐 상식입니다. 반대로 정부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오물을 보내고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한거라 우기는건 몰상식한거고요. 논리를 피더라도 대북전단 무용론을 주장하며 탈북단체를 비난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왜 무리하게 자유민주주의적 상식에 반해가면서 양쪽 정부 다 잘못되었다고 양비론을 펼치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은 헌법이 무시되는 독재국가가 전혀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 적법한 시스템과 절차를 지키는게 눈가리고 아웅이고, 정부가 위헌결정난 것을 헌법 무시하고 억지로 강행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걸 전 도무지 이해 못하겠어요.

[레츠게리따피자]

이히리기우구에게
대북전단이 국군에 피해를 끼치고 있고, 그 보복으로 오물풍선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때문이니 대북전단을 막으면 되는데 금지법이 위헌이라 못 한다?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다 방법이 있죠.

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특사경 출동시켜 순찰·감시"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위험구역)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해당 시군, 군, 경찰, 소방 등과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 대북전단 살포 단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41조와 79조에 근거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40611114900061

정부에 무지성 양비론 펼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오물풍선은 몰상식한 짓이 맞지만 그 원인을 우리 쪽에서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태도를 지적한 거죠.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전단살포 자제를 더욱 강하게 요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만뒀다는 게 전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국가가 위헌 타령만 하면서 아무 것도 안 하면 실제로 피해보는 건 국군과 주민들입니다.

[이히리기우구]

레츠게리따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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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일부는 남북방역협력 추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시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7314?sid=102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자유북한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 (북한이) 대북 전단을 (도발) 구실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듭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국내 민간단체들에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에는 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히리기우구]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이런게 수수방관은 아니지요. 경기도에서도 대북전단 날려대는데 김동연과 윤석열이 방관한걸까요? 밤중에 몰래 날리기까지 하는걸 어찌합니까.

나름 정부,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했는데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민간단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는데 정부 주도로 오물풍선 보내는게 예의상 맞는걸까요?

그리고 그런 짓을 당했는데 왜 강하게 자제요청을 해야할까요? 우리는 북한 민간인이 보낸 전단에 항의한게 아니라 정부가 보낸 오물풍선에 당한겁니다 애초에 격이 다릅니다. 그런 부당한 폭력을 당해보고 '맞아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내부단속 잘할게.'라는건 호구지요. 전문가들이 대북전단 방지 목적으로 풍선을 띄운거라는건데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자기들에게 잘해주게 되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인식을 왜 심어줘야할까요? 우리는 햇볕정책으로 유명한 김대중 때 두 번의 연평해전을 당했던걸 상기해야합니다. 우호적으로 굴때 북한도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몰라, 전 정부가 북한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당하고 삶은 소 라고 욕을 먹었는지요?

[레츠게리따피자]

이히리기우구에게
자꾸 북한이 저러는 게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의미없습니다. 오물풍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북한은 남한에서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저 짓을 계속 할 거라는 거에요.
남한이 대북전단 보내는거=민간이 하는거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거=정부가 하는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다니까요. 오물이 님 집앞에 떨어져도 북한 욕만 하고 계실 겁니까?

우리가 호구짓 해야 하니까 그만해야 한다(X)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우리쪽 문제부터 단속해야 한다(O)

우리가 당한 짓도 분명 폭력이지만, 그거 막을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바로 방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윗층에서 층간소음 내는 이유가 우리집에서 나는 세탁기소리 때문이면 적어도 밤에는 안돌리는 게 올바른 대처에요
정부가 '자제 요청' 해봐야 탈북민들은 자기 집에 똥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무시하고 계속하면 그만이죠. '우린 말렸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정부도 노력했다, 우리도 당했는데~' 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히리기우구]

레츠게리따피자에게
그러니까 결론은 삼권분립 무시하고 독재를 해라... 이거잖아요?

아니 경기도에서도 대북전단 날렸다고요. 방법이 있다면서요? 김동연이 그걸 했다면서요? 근데도 날렸네요? 레츠님 논리대로라면'김동연도 노력했다'이런 얘기 하지 마셔야겠네요. 방관한거 아닙니까? 모순되잖아요.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지. 똑같이 실패했는데 누구는 방관했다, 누구는 맞는 방법이다... 이러시면은...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강경하게 하는게 효과가 더 있을거 같으니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근거로 역사적 사례를 제시했지요. 그에 따른 근거 없이 님 말이 맞다고 하시면 그건 우기기가 됩니다.

김대중, 문재인 때 예시가 있듯이, '저 짓'이라는건 결국 대북전단이 날아와도 하고, 안 날아와도 할 겁니다. 날아오면 "아 오물풍선 보내놓으면 한국인들은 날 욕하지 않고 윤석열을 욕해주겠지.", 안 날아와도 "저런 짓을 해서 체제 안정이나 후계 구조를 견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or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줬으니 중국이 우회적으로 보상을 해주겠지" 뭐 이런 이유겠지요. 호의를 베풀면 호의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상대는 호의를 전략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거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얼마든지 뒷통수를 갈기고 그러는 상대라면 해줘버릇하면 해줘버릇이 생기니 행동교정을 하는게 더 낫겠지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짓거리가 오물풍선 정도가 고작인데 오물풍선 보냈더니 자기 의도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된통 당한다면 '아 보내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게 더 가능성높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삼권분립 무시할 방법 찾아내면서 국제사회한테 된통 욕먹는 것보다는 훨 현실성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은 이미 한참 전부터 보내왔었는데 걔들이 왜 윤석열 때에서나 오물 풍선을 보낸걸까요? 헌재가 금지법 위헌 처분 내린게 2023년 아닌가요? 정부가 금지하겠다고 하다가 위헌되서 제대로 금지 못하고 어영부영할 때나 오물풍선 보냈지. 금지법 이런거도 없어서 대놓고 대북전단 마구 보냈을 때는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레츠게리따피자]

이히리기우구에게
아니 그... 해당 기사는 오늘 나온 거고요. 김동연은 순찰감시 강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발언 자체가 오늘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저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막겠죠. 근데 감시 뚫고 어떻게든 보낸다면 그제서야 '정부도 노력했다' 가 되는 거고 참작이 되는 거죠.

삼권분립 무시도 아니고 독재도 아닙니다. '그냥 법이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것이 위헌인 것이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설정한 위험구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입니다. 행위가 대북전단 살포였던 것 뿐이죠. 아무때나 라이터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지만 산속에서 라이터 금지하는 건 합법이듯이요.

우리가 대북전단 안 보내도 오물풍선 보낼 것이다? 그럼 일단 보내지 말고, 그래도 오물풍선 계속 날아오면 그때 우리도 강경모드로 나가면 됩니다. 북한을 무슨 애 교육하듯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국민 피해 안 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저쪽에서 피해를 줄 때, 강경대응은 그럴 때 하는 겁니다. 피할 가능성 있는 갈등 고조해서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줄 거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