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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제재규정 없어" | 인스티즈

[속보]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제재규정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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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제재규정 없어" | 인스티즈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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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끝낸다고? 최목사 증언에 의하면 다른 접견대기자들이 선물보따리 하나씩 들고있었고 백석대 전 총장이 보낸 고가의 소나무분재도있는데 이렇게 끝??????
뭐하나 걸리면 별건까지 다 묶어서 기소때리던 검사들 어디로감???
특검말곤 답이없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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