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3 성범죄 백서,
https://www.kinds.or.kr/media/issueReportDetail.do?pageNm=10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4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
모두가 알다시피 성범죄 피해자 비율은 여자>>>>>남자
![말이 안나오는 대한민국 성범죄 현황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4/06/18/9/d/f/9df1cd4dc9097d314aef6a7f2476c3d2.jpg)
가해자 비율은 남자>>>>>여자
![말이 안나오는 대한민국 성범죄 현황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4/06/18/d/c/5/dc507542df20d8ea5d7d6b47d0eca6dd.jpg)
로 남자가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렇다면 처벌은 어떨까?
통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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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무려 41.9%임
옛날엔 집행유예>징역>벌금순으로 많았지만 지금은 집행유예>벌금>징역순으로 많음
더 자세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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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ㅋ 집행유예 비율 미쳤죠?
가해자 인권 못잃는 나라치고 무기징역 비율이 높은데
애초에 집행유예 때리는 나라에서 무기징역 받을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 많다는거니까 그저 욕나옴
이번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볼까?
![말이 안나오는 대한민국 성범죄 현황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4/06/18/4/4/3/443631f2f6da33cda7dcf3a8a2889245.jpg)
놀랍지도 않게 부착명령이 점점 줄음
그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줄어들어서 그럴까
절대 아닐듯
성범죄 현황을 보면
![말이 안나오는 대한민국 성범죄 현황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4/06/18/1/c/e/1ce97f1d0e4ff0c706ac7202fa19c894.jpg)
![말이 안나오는 대한민국 성범죄 현황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4/06/18/7/b/f/7bf5ef26fea51ed576cd06a240c33845.jpg)
성범죄가 늘어나는걸 볼 수 있음
특히 2021년 이후를 봐바.. 미친듯이 늘어남
그런데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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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나오는 대한민국 성범죄 현황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4/06/18/9/3/0/9308d934715339c34f799c45032f316c.jpg)
성범죄 보도율 뭐냐?
여자 죽는건 일도 아닌 나라에 그 언론다움
+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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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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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살인 피해자 비율이 남자>>>여자인데
한국만 반대임. 인도보다 심함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