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우회 계정 단속보다 가족 요금제 출시 우선해야

[보도자료] 유튜브, 우회계정 단속보다 가족요금제 출시해야

유튜브 뮤직 빼고라도 가족 요금제 출시해야
가족 요금제 출시까지 우회 계정 단속은 유예 필요
9,900원에 4인 가족 요금제 우선 출시해야

유튜브가 오는 4월부터 장기 구독 고객에게도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구글 측과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 출시를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저작권자의 몫이 많은 국내 음원의 수익배분 구조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IP를 다른 나라로 바꿔 더 저렴한 해외 멤버십에 가입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유목민에 대해 구글이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략

구글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등 42개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요금제는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만 가족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결국 일부 소비자들은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다른 나라로 서비스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가족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인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변경해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방법은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

최근 구글이 유튜브 가족요금제의 한국 출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다른 국가들과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가족 요금제 출시 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가족 요금제 출시는 요원한다. 유튜브(구글)측은 가족 요금제 출시가 어려운 점으로 국내 음원시장의 수익배분 구조를 들고 있다. 국내 징수규정에 따르면, 음원 콘텐츠는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마다 수익의 65%을 사용료(저작권료=음반제작자·저작권자·실연자 등 포함)로 배분한다. 음원 유통사의 몫은 약 35%정도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저작권료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유튜브(구글)은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보다는 유튜브 광고 없음 등의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바 설득력은 떨어진다.

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한다.

□ 유튜브 뮤직 없는 요금제 출시해야

음악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면 일단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를 출시하면 된다. 소비자들의 경우 유튜브 뮤직이 아닌 광고 없는 유튜브 기능 등이 필요해 가입한 소비자가 다수다.
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에서 뮤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강제로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유튜브 뮤직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요금제가 필요하다. 다수의 소비자들은 유튜브 뮤직, 백그라운드 재생 없이 만 원만 되어도 쓰겠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유튜브 뮤직 기능을 제외한 4인 공유 가능 가족 요금제(구독료–9,900원) 출시가 필요하다.

원문: http://cucs.or.kr/?p=15946&ckattemp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