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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루주라
그렇다고 경찰이 가진 수사권력을 축소시킬수는 없는게
정치 검사들이 힘을 어떻게 휘두를줄 알고 그래요
억울한 일이든 아니든간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진 않았으면 합니다
3일 전
이슈왕
글쓴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3일 전
루주라
그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것도 사실이죠
3일 전
Flat White
갑자기 본글에 논지가 전혀 안맞는 댓을 쓰시네요
3일 전
닝낭농
이 글은 검경수사권 조정해달라고 쓴 글도 아닐뿐더러 루주라님 댓글에서 말한 정치검사 얘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비리가 많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도 존재합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권력을 가진 수사권자들이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저 글쓴이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글을 쓴 게 아니고 억울한 상황을 요약하고자 쓴 글인데 ‘억울하든 아니든 간에’ 란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3일 전
리르플
논지에 전혀 맞지 않는 댓글을 쓰시네요.
3일 전
달애
몽환적인밤하늘달,나
왠뚱딴지같은댓이 나왓나 싶네요 ..
3일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비싼볼펜
😠
3일 전
병다꿍
경찰은 신고자 상태랑 cctv까지 다 확인하고도 실적을 위해서 엉뚱한 남자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거라 그런거죠
3일 전
박준식
뭐 제대로 일하는데가 없어보임 어디 아무데도 못믿겠음
3일 전
축빠
문재인은 진짜 나라에 뭔짓을 한거냐
3일 전
블루 아카이브
웬 문재인...? 저 경찰이 문재인이에요?
3일 전
축빠
문재인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라 훠훠"
3일 전
이슈왕
글쓴이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유죄 확정되어야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되어아 하는 것 같아요
3일 전
블루 아카이브
음... 저도 문재인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정책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이 사건은 문재인보다 저 경찰에게 화살이 돌아가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너무 뜬금없이 문재인...
3일 전
뭐드라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만든 것도
성범죄는 유죄추정하게 만든 것도 문재인입니다.
3일 전
유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새낀 진짴ㅋㅋㅋ좀 적당히해라 똘추아
3일 전
축빠
사실을 알려줘도 난리네
3일 전
213458789
다상관없는데 수사잘못하면 그냥 제발 옷벗게 해야죠 책임지는 법이 만들어져야해요 사기업도 사고치면 회사에서 나가야되는데
3일 전
aile
NewJeans
서울중앙지검 정정욱 검사님이 말하길
"무고죄를 엄하게 다스리면 성범죄 피해자가 위축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를 방치하면 오히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을 욕먹이는 행위가 됩니다."
3일 전
이슈왕
글쓴이
22 균형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무고죄가 너무 방치 되는 쪽으로 추가 기울어진 느낌이에요
3일 전
aile
NewJeans
방치 된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온걸까요?
법조계에서도 무고죄가 방치 된다는 애기는 안 나오던데
3일 전
이슈왕
글쓴이
경찰들 말하길 여성의 말에 무고의 낌새가 있어서 딴지를 걸면 인권위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하니 무고죄가 현실적으로 기소되지가 않는 거죠
3일 전
aile
NewJeans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 해치는 중대 범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01293?sid=102
"놔두면 진짜 성피해자 욕먹여"…14년차 여검사가 짚은 무고의 이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39368?sid=102
3일 전
정쿠
무고죄 저질러도 솜방망이니깐 무고남발하지..
실제로 성범죄 안저질러도 여자말만듣고 깜방 보내는 시대인데
실제 피해당하신분들이 신고하는데 문제없어보이는데
3일 전
빵다츠
궁금한게 피해자는 무고죄에 아예 성립이 안되는데 왜 위축이 되는건가요?
3일 전
aile
NewJeans
위 댓글 내용은 정정욱 검사님이 10년 넘게 성범죄·강력사건 수천 수만건을 다루며 내린 무고죄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성범죄 신고에 한하여 무고죄를 더욱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성범죄를 외부로 알렸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33892?sid=102
3일 전
gkgkdma
본인이세요?
3일 전
viki0308
이런 질문은 왜하세요?
3일 전
축빠
저거 이미 확정인 내용인데 어디에 긁힌걸까
3일 전
gkgkdma
아니 뭔가 자세히 알고 있는듯해서 물어본 건데요ㅋㅋㅋ긁?
3일 전
이슈왕
글쓴이
실적 올리려고 무리한 수사하는 수사기관 및 무고죄 범하는 사람들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세요?
3일 전
gkgkdma
안 반대했고 게시글에 너무 몇줄 밖에 없는데 씨씨티비를 같이 올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3일 전
gkgkdma
저는 이 사건 뉴스에서도 못 봤고 커뮤 지박령도 아니라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비슷한 내용 계속 올리는 분이있는 거 같고+ 뭔가 더 할말이 있으신 듯해서 물어본거니까 진정 좀 하세요ㅋㅋㅋ
3일 전
이슈왕
글쓴이
'긁?' 이래놓고요??
3일 전
gkgkdma
'긁?'이라고 쓴 건 축빠 라는 사람이 저더러 '긁혔냐'고 해대길래 되물은거잖아요ㅎㅎ
3일 전
차렵이불
gkgkdma에게
축빠랑 한몸이라 그래요
3일 전
축빠
누가봐도 비꼬는듯이 댓글달아놓고 말같지도 않은 핑계대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추하다ㅋㅋㅋ
3일 전
gkgkdma
그 유명한 분이시넼ㅋㅋㅋㅋ커뮤 시간 좀 줄이세요ㅋㅋㅋ축하다
3일 전
jk5877
실례지만 불타고 계십니다
3일 전
음성인식
알빠노
범죄자로 낙인찍으면서 말하던데
조사도 제대로 안해놓고
진술이 계속 바뀌는거면 뭔가 이상하다 하고 생각해서 수사 다시 하지 않나...
3일 전
펭틀맨
펭펭펭 펭틀맨이다
아니 이게 큰일이 아닐수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놓고
3일 전
총춍
정신병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댓글에 심하게 악플다는 사람도 자세히보면 조현병인 경우가 대부분..
3일 전
dbananbb
경찰 미쳤는데?????? 여자는 걍 진짜로 미친거고 경찰은 걍 관직 내려놔야함
3일 전
블루 아카이브
여기 댓글 좀 이상한 분들 계시네....
3일 전
고진고진
진심 건수하나 잡았다고 좋아했을꺼 생각하면 소름
3일 전
알바가짱이야
실환가 여자분이 정신병약을먹고있고 진술이 일치하지가않는데 이걸 범인으로 몰려고해?
3일 전
뿔버섯
실적 건수로 업무 평가하지 말고,
수사 결과 만족도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아흉
3일 전
PRUGIO
한 사람 인생 파산날 뻔 한 사건이죠... 여성에 대한 과도한 보호주의와 실적주의 경찰의 콜라보
3일 전
김윤아
동탄경찰서 저거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건 여러건 만들엇을거 같은데요
저 사건은 그래도 cctv도 있었고
남자나 어머님이 침착하게 녹음까지했고
여자 진술자체가 계속 달라져서 의심이라도 가지
만약에 cctv도없고 녹음도 없고 여자쪽 일관된 진술만 있었다면 바로 실적올리기 위해 범죄자로 잡혀갓을듯
3일 전
덱스터
ㅊㅃ는 강퇴안당하나 어떻게 매번저래
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저게 경찰이 할짓이냐
3일 전
172
경찰 미친거 아니야? 헐..
3일 전
미끄래곤
ㅍㅋ랑 디시에서 나온 논란이라 ㅋㅋㅋ 잘못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위 사건이 사회가 남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여성을 편애하고 있다는 집단적 피해의식의 근거로 사용될까 우려되네요. 거기 댓글보니 실제로 코미디가 따로 없던데요. 기사 보도 안 하는 한경오를 싹 다 잡아서 페미 언론사라고 비난하질 않나, 경찰서장 성별 따지고 있지 않나, 심지어는 경찰서 게시판 해킹까지 하며 테러하지 않나. 이런 행동에 거리낌 없고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정말 공권력의 부정을 타도할 목적으로 사건을 키우는 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을 비난하는 심리의 핵심은 경찰의 부패를 밝히려는 의도보다 그냥 여성을 욕할 정당한 구실이 필요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모든 여성 우대 정책은 쓸모없다.' '여성의 거짓고발로 남성이 피해를 입었으니 모든 여성의 고발 행위가 거짓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 여성 전체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인거죠. 몇몇 극단주의 세력이 유독 이 사건에 강하게 반응하고 분노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일 겁니다.
물론 해당 사건은 적합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2일 전
illilill
이런식으로 범죄사실을 여성혐오라고 호도할수록 반페미제조밖에 되지 않습니당..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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