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도 사형시켜야'…중국 민심 왜 들끓나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10살도 사형시켜야"…중국 민심 왜 들끓나

중국에서 10대 남자아이가 8세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미성년 흉악범죄자들도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중국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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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0대 남자아이가 8세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미성년 흉악범죄자들도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샤오랑은 2022년 9월 25일 약 40가구가 모여 사는 간쑤성 딩시시 퉁웨이현 한 마을에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궁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샤오랑의 나이가 어린데도 그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해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샤오랑은 엄마의 훈육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샤오랑의 모친 천모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학급 친구들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협박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자신도 공부 문제로 아들을 때렸었다고 시인했다.

샤오랑은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는 태도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 무기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쑤밍웨 베이징사범대 법학원 부교수는 "미성년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13세였던 샤오랑 기소돼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다른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인해 2021년 3월부터 고의 살인·고의 상해 등 일부 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그럼에도 다른 10대들의 흉악 범죄가 계속됐던 점과 맞물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가해자들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궁양이 살해당한 뒤 피해자 집안은 풍비박산이 된 것으로 알려져 동정 여론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