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야.


교통사고의 처벌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 금고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금고형 또는 벌금형 중 죄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나의 형만 받게 되며, 여러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하여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