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교통사고 가해자 예상형량

https://www..com/issue/325862517


변호사가 블로그에 쓴 글이야!!!!!!

[사다함]

역시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내꾸너꾸]

참..

[D a h l i a]

어휴 따지고 보면 연쇄살인인데 형량이 너무 낮네요.. 법 싹 다 뜯어고쳐야될듯.. 판사 9명 치어도 2-3년 예상하려나?

[앙녕항셍용]

근데 왜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는거지? 사람을 죽인건데 최대3년이면 길거리 칼부림보다 차들고 사람들 죽이려는 놈들이 더 많아지겠네? 어차피 3년인데 ㅋㅋ 그리고 심신미약이었다 이야기하면되고 블박이야 빼면되는거고 칼부림보다 개이득이겠노

[별빛쏟아지는밤]

😠

[mimimim]

칼부림처럼 유사사건 일어날까버ㅏ 무섭네요
형량이 너무낮음

[sure why not]

최대 3년ㅋㅋ..

[Leon Scott Kennedy]

하 맥빠진다 ㅠㅠ

[엽떡매우착한맛]

살인은 고의가 입증돼야하는데 그게 안되나보네요

[거짓말과 카멜레온]

9가정을 망쳤는데 형량이 참...

[쌈줴이]

최대3년 ㅋㅋㅋㅋㅋㅋㅋㅋ와우...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bellong]

3년은 너무하지 않나요............?
묻지마 차 테러도 나오겠어요 이러다가

[213458789]

역시대한민국

[뛰뛰빠방]

와.. 이러면 죽이고 싶은 사람 있을 때 차로 치고 급발진이다 우기면 1년 살다 나오네ㅋㅋㅋ참나 뭐 이런 거지같은 법이 있는지

[한서린]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3년...?
이게 법이냐...?

[모랭ㅇ]

ㅋㅋㅋㅋㅋㅋ진짜 대한민국 대단하다...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
이러니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술마시고 운전하고 그러지ㅎㅎ

[로우니아기]

엥

[김꽁]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