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더보이즈 영훈ll조회 426l 1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5

자사주 소각·배당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대기업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식부자에 혜택

다른 대책들은 중장기적이거나 추상적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재원 조달 막연

정부가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중 '로드맵'은 표지를 포함해 70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인데 부제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내세우며 ‘부자 감세’에 방점이 찍혔다. 밸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과 중산층 지원 대책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대책은 빠져 있다. 부자 감세 방안과 달리 나머지 대책들은 중장기 계획이거나 대략적이고 추상적이다.

 

'부자 감세'만 도드라진 윤석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 인스티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2024.7.3. 연합뉴스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기존보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을 소각하는 등 주주환원에 나선 상장사의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정도로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나설지도 의문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라 대기업 감세 정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부자 감세'만 도드라진 윤석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 인스티즈
추천  1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평생 화장 안해도 되기 vs 평생 머리 안 감아도 되기354 사랑불11.25 11:2683752 0
유머·감동 딸들 사이에서 50 대 50으로 갈린다는 난제.jpg298 사랑불11.25 11:20103399 0
정보·기타 ???: 와 옛날엔 진짜 그렇게 프린트해서 했나요?170 류준열 강다니엘11.25 10:01113628 4
유머·감동[단독] 정우성,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중 "혼외자 존재 몰라 큰 충격"124 퓨리져11.25 12:24123468 5
이슈·소식 현재 말나오는 교수님 논문심사 도시락.JPG96 우우아아11.25 23:1328529 2
"그만" 애원했는데…아내 숨질때까지 머리에 돌 던진 30대男4 XG 07.04 14:06 3232 0
영케이가 병원 문진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데이식스 노래 가사2 더보이즈 영훈 07.04 13:55 2316 1
알고 보면 똥이라는 이 부분...jpg19 나연-abc.. 07.04 13:41 28690 2
대한항공 "승무원 가방 실탄, 고의성 없어… 경찰조사 적극 협조"20 Journ.. 07.04 13:16 19643 0
[단독] 상명대 앞 '죽음의 언덕' 버스 노선 폐지 추진143 키토제닉 07.04 12:18 112110 4
키움 히어로즈 대표가 된 신인 아이돌 아이언 07.04 12:08 1182 0
누가 KBS 슈카월드 퇴출 청원 올렸네 ㅋㅋㅋㅋㅋ7 엽떡mani.. 07.04 12:02 18086 0
아이브 팬들이 정식 활동 소취하고 있는 아이브 펩시 콜라보송 김미미깅 07.04 11:59 383 0
상상이상으로 말 더듬는 라이즈 원빈.JPG334 우우아아 07.04 11:23 130176 42
이런 놈이야 말로 CCTV로 잡아서 얼굴 뉴스에 까자..3 필살기라고 07.04 11:19 8401 0
스케일 남다른 손현주, 김명민 주연 드라마 <유어 아너> 티저 철수와미애 07.04 11:17 643 0
갤럭시 Z 폴드 / 플립 6 디자인 홍보자료 유출..jpg3 마이MY 07.04 11:15 6129 0
동급 여학생 얼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 제작·판매한 고교생10 無地태 07.04 11:01 3608 0
연세대 에타 마약 조사받은 후기6 탐크류즈 07.04 10:58 10474 0
빠와 까 모두를 미치게 하는 한식 원탑.JPG313 우우아아 07.04 10:11 146846 6
[단독] ​역주행 운전자, 동승한 아내와 대화 때 "밟을수록 가속”5 Twice.. 07.04 10:09 9543 1
'부자 감세'만 도드라진 윤석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더보이즈 영훈 07.04 10:09 426 1
시청역 사고로 돌아가신분들중 4명은 신한은행 본점 임직원분들6 디귿 07.04 10:03 27006 1
영화 기생충보고 사람마다 갈렸다는 부분35 옹뇸뇸뇸 07.04 10:02 14274 0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폭언 및 성희롱 피해 교사 아들입니다1 세상에 잘생긴.. 07.04 10:01 4214 0
전체 인기글 l 안내
11/26 1:48 ~ 11/26 1:5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