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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배당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대기업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식부자에 혜택
다른 대책들은 중장기적이거나 추상적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재원 조달 막연
정부가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중 '로드맵'은 표지를 포함해 70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인데 부제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내세우며 ‘부자 감세’에 방점이 찍혔다. 밸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과 중산층 지원 대책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대책은 빠져 있다. 부자 감세 방안과 달리 나머지 대책들은 중장기 계획이거나 대략적이고 추상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2024.7.3. 연합뉴스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기존보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을 소각하는 등 주주환원에 나선 상장사의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정도로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나설지도 의문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라 대기업 감세 정책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