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 수술(충수 절제술) 의사의 시간당 인건비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6000원 남짓이다.”
김태형 대한외과학회 보험위 간사(외과 전문의)는 1일 본지에 “맹장 수술의 건당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각종 가산금을 포함해 40만원이다. 20년 전과 거의 같다”고 했다. 그는 “맹장 수술엔 집도의(전문의) 1명, 전공의 2명, 간호사 3명, 의무 기록사 1명이 참여한다”며 “전공의, 간호사 등의 인건비와 수술 재료비, 장비 사용비를 빼면 수술 시간당 집도의 인건비는 6000원 남짓”이라고 했다. 이어 “20년 전에는 최저임금(시간당 2840원)보다 높았지만, 지금(9860원)은 이보다도 낮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손도 안 댔다”고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현재 (진료·수술) 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2002년까지 100%대로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2011년엔 “중환자실, 응급실 관련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다. 2012년엔 ‘필수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통해 “분만, 응급 의료, 야간 소아과 진료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대부분 ‘발표’로만 끝났다.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가 대부분은 원가 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진찰료 수가는 병원이 투입하는 원가의 49%다. 처치 및 수술 수가도 원가의 82%에 불과했다. 원가 이상인 것은 검사(136%), 영상 진단(140%) 등 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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