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의대 증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의료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관련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41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용역 의뢰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연구 자료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전공의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는 이전 정부 때 보사연이 작성한 보고서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보고서를 증원 규모의 판단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결정문에서 "위 3개의 연구는 의대 정원의 확대를 직접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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