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핑턴포스트] 프랑스가 성노동자가 아닌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새 법을 도입한 진짜 이유

2016년 4월 6일에 프랑스는 성 매매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북유럽 모델'의 영향을 받은 법이다. 이 모델은 툭하면 규탄 당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잘 없으며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법에 대해 설명해주려 한다.

보통 선거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프랑스 정부는 몇 년 동안 정부 심사 위원회(여기서 낸 보고서를 읽어보길 권한다)를 열고, 관련된 모든 측이 참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새 법은 프랑스의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강간에 대한 1981년 법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이다. 1981년 법에서 강간은 '타인에게 폭력, 강요, 위협, 놀라움을 사용해 저지른 모든 성격의 성적 삽입'으로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 하원은 돈을 위한 성 관계는 선천적으로 강요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성 매매는 곧 폭력이고, 이러한 강제된 성 관계를 일으킨 장본인(즉 고객)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자 하원 의원이 제안한 이 법은 성 매매에 대한 싸움을 강화한다. 이 법에 의하면 고객은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은 매일 원치 않는 성적 삽입을 여러 번 접한 결과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증언한 매춘부들의 목소리에 의회가 귀를 기울였다는 걸 보여준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연구를 통해 잘 기록되어 있다.

의회는 사람들이 선택이나 대안이 부족해 사람들이 매춘을 한다는 걸 인지했다. 매춘부들은 소수자인 경우가 아주 많다. 이 중 상당수는 포주나 인신매매 네트워크의 직접적인 압력을 받는다.

상식적으로 성인 사이에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 매매는 무해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몸을 팔려고 하는 젊은 여성들이 겪는 빈곤, 사회적 소외,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신을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이 아닌, 애초에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는 법이 승리해야 한다고 옳은 판단을 내렸다.

돈이 개입되었다는 것이 성 매매에 관련된 양측 중 한 명의 자유 의지가 없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 본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성 매매란 아주 단순하다. 그건 두 사람 사이의 섹스다. 섹스를 원하는 사람과 섹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 사이의 섹스다. 그리고 욕망이 없기 때문에 돈이 욕망을 대신한다." 그들의 말이다.

성 노동자들은 고객 한 명 한 명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려고 안달하지 않는다. 포주와 인신 매매자들에 의해 고객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써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상품인 이들은 거절을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성 매매 규제 시도 실패 기록을 보았다. 사실 성 매매를 합법화하고 포주를 일반적인 사업가로 보는 국가들에서는 여성 인신 매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그 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수요가 정상화되고 나면 '시장'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범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살인이나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린 알고 있지만, 우리에겐 이에 맞서 싸울 수단이 필요하다. 강간을 범죄화한다고 해서 강간범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는 한다.

이 법은 성 매매의 엄청난 인도적 및 재정적 비용을 감안하였으며, 1999년부터 시도되고 시험된 유일한 실행 가능한 방법을 도입했다. '스웨덴' 혹은 '북유럽 모델'이다. 이 방법이 도입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성적 착취가 줄어들었다. 스웨덴 의원들은 구매자가 성 매매 체제의 원천이자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포주는 수요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매춘부를 구매할 고객이 없으면 시장도 없고, 그러므로 포주나 인신 매매의 필요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포주만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포주는 인과관계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성 매매 체제,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폭력의 주요 동력이다. 포주와 인신 서래의 직접적인 책임은 고객들에게 있다. '자발적'으로 종사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돈의 필요는 결정적인 강압 요인이 된다.

성 매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성 행위다. 이 압박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다. 이것은 성 폭력 행위이며, 남성이 저지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고객들이 '상품'을 평가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남긴 댓글만 읽어봐도 그들이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쓰는 단어들을 알 수 있다. 고객들이 사는 것은 사실은 동의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구매자는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매춘부에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매춘부는 자신 혹은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그 돈을 필요로 한다. 심지어 그 돈을 포주나 인신 매매단이 가져갈 수도 있다.

고객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모르는 척할 수 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에서 고객들은 강간범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럴 만도 하다. 성 매매는 강간의 일종이며, 세금이 붙는 강간이다.

매년 이런 남성들의 단순한 쾌락을 위해 수백만 명의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매매된다. 이 새 법에 나온 것과 같은 간단한 벌금 도입으로라도 이런 남성들을 처벌해야 한다.

평등한 민주주의에서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여성들의 소득이 남성들보다 훨씬 적다면 어떻게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이번 법의 통과로 프랑스에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현 상태는 자유, 평등, 박애를 자랑스러워 하는 국가로선 수치스러웠다.

이 법은 여성들이 판매나 대여의 대상인 상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이 법의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 이 법은 프랑스의 젠더 이퀄리티의 법적 뼈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폐지론자 페미니스트인 우리는 이번 인류학적 파열의 일부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 법이 다른 세상의 기반을 닦을 것이다.

한국어 번역 기사는 삭제 되었고 프랑스 기사만 남아있음

https://www.huffingtonpost.fr/actualites/article/pourquoi-la-france-s-apprete-a-penaliser-les-clients-de-prostituees_75012.html

참고자료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apr/06/france-passes-law-illegal-to-pay-for-sex-criminalise-customers

https://www.assemblee-nationale.fr/13/rap-info/i3334.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