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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톡신4869
잘 몰라서 궁금한건데
무면허 사고 = 범죄 아닌가요?? 왜 저것도 보험사에서 배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월 전
아유레뒤
도난으로 보는걸까요? 저도 궁금
+) 다시보니 아이의 행위를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라 하셨네요.
과실치상 같은건가?? 이건 사람대상이니 다른 용어는 뭐지
1개월 전
아포톡신4869
뭔가 도난이엇으면 반대로 차 수리비는 배상하고 아이치료비랑 담벼락수리비는 배상 안해줫을거같아서 궁금햇어요!
차수리비 = 차 도난당한 피해자 몫
아이치료비 + 담벼락 수리비 = 차를 훔친 가해자 몫 이라고 생각햇어서
1개월 전
아유레뒤
아 그러네요
근거가 뭘까
1개월 전
코끼리코구
애초에 아이를 심신미약자처럼 보는거 아닐까요?? 아이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게 아니니까 사고를 당한 입장으로 해석한거려나...?
1개월 전
토토누나입니다
코끼리코구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게 운전을 하고자하는 행위가 전제되야하는데, 아이가 한 행동은 운전이 아닌 장난 혹은 사고에 해당해서 그런 것 아닐까여?
1개월 전
555
비슷한 기사에서 판결문을 찾았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면허 면책’ 규정은 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 가입자 몰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보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렇다고하네요
1개월 전
아포톡신4869
이해가 될듯말듯하네용.. 감사합니다!
1개월 전
귝ㄱ
가입자 중심으로 파악-> ‘가입자’가 몰래 운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었냐 없었냐’를 중심으로 파악->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 인정, 보험사 배상책임 없음, 몰래 운전하는 행위를 방지함에 있어서 막을 수 없었던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음 ->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없음, 보험사 배상책임 인정 이렇게 된 거 같네요
1개월 전
새하얗게
그러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유발자인 아이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가려나요?
1개월 전
융유묭
근데 시동이 버튼누르면 바로켜지나욤?
저희아빠차는 브레이크 누른상태로 버튼눌러야 켜지던데
1개월 전
나랑드사이다투
스마트키있으면 브레이크안밟아도 시동키 두번누르면 켜집니다
1개월 전
NCT김도영
NCT💚 한화🧡
시동은 켜지는데 기어 바꾸려면 브레이크 밟고 눌러야 해요
1개월 전
そん
보험사 쓰레기 지들은 어떻게든 돈 더뜯을려고 안달나있으면서 돈 주는건 어떻게 그렇게 인색한지 쯧
1개월 전
미피는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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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포함이 돼도 미성년자에 무면허면 포함 안 되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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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까지 보험사에서 해줘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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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온다이얼
근데 뭐 부모도 보험 왜 안돼!!!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보험도 안 되는 일이니 아이 가진 부모님들 주의하셔라 저희 같은 사고 또 안 나게 하셔라가 중점인듯하여.....
1개월 전
전원우애옹
맞아요.....보니까 부모분들도 아쉽지만 인정 못하시는건 아닌거같구 주의하라 제보하신듯
1개월 전
최애닉네임보면친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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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숲튽훈
와 사람이라도 쳤으면 진짜.. 요즘 차가 너무 다루기 편해져서 아이있는집은 오히려 주의해야할듯
1개월 전
널디
브레이크를 안눌러도 시동이 걸리는 건 위험한 것 같은데 신기하네
1개월 전
요랑요랑
지나가던 차나 사람 없어서 천만다행...
1개월 전
수샤사
브레이크 밟고 시동 > 브레이크밟고 기어변속 > 악셀 이걸 장난이라고 하긴 좀.. 애가 유튜브로 운전하는 법 찾아보고 운전이라는 행위를 인식하고 한 행동인것 같은데요?
1개월 전
ENFP-T
진짜 큰일날 뻔 했네요...
1개월 전
막냉이누나
돌겠다 돌겠어...
1개월 전
악마는브라자를
저런걸 왜보상해줘야됨
1개월 전
이장우
사례가 한번나오면 일부러 유도하는 미친사람들이 생길거같네요ㅠ
1개월 전
다육
저런 것까지 보상해줘야 하나요...ㅋㅋㅋㅋㅋㅋㅋ 보험료 아까움
1개월 전
홀ㄹ호
어우 근데 진짜 큰일날뻔
1개월 전
시에루
애초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시동이 켜지는데..
1개월 전
Lueing
자기자식이지만 갖다버리고 싶겠다
1개월 전
재미없어
저 부모님께서 저기에 제보한 이유가
다른 이들은 꼭 조심해서 비슷한 사고가 안일어났으면 하는 거네요
정말 방심하면 안되겠어요
아이가 얼른 낫길 바라요
1개월 전
내앞길에행복을빌어줘
에휴
1개월 전
02826101
쟤는 이제 다신 저런 장난 안치겠네... 아효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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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하하
1개월 전
롤라후롤랄랄라
인생교육했네...
1개월 전
adt
반박시 님 말이맞음
부모 몰래 무면허 사고도 보험금 지급이라,, 어이가 없네
1개월 전
임웅재
임시완죽도록사랑해.
어우
1개월 전
aask12
육아 난이도 최상상상...
1개월 전
한시삼분
또 하루가 일년처럼
진짜 육아 아무나 하는거 아니구나...
1개월 전
AMOR PATI
저런것까지 해줄 필욘 없다고봅니다
1개월 전
노가리칩
나도 모르긴 뭘 몰라.. 야무지게 운전석 넘어가서 시동키 누르고 악셀 밟았겠지
어릴때 운전할 생각 해본적도 그런 애를 본적도 없는데 참 별난 애네
1개월 전
별그래
차에 툭 박기만 해도 한의원 입원하면 몇백씩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데 그건 아무도 뭐라안하고 잡을생각도없잖아요 저건 대법원 판결까지 떡하니 있으니 전 별생각이 없네요
1개월 전
치킨양념
정말 애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름
1개월 전
단호박라떼
엄마한테 엑셀 위치 묻는거보니 알고한거 같은데 ㄷㄷ 어려도 안전교육은 필수인듯
1개월 전
주리아리
안녕갑세요
와 너무 무섭다
1개월 전
고소미
꿀밤마렵다…
1개월 전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엄청난 금쪽이네..
간혹 애들중에 안된다고 백번말해도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정신차리는애들도 있어서ㅋㅋ.. 다른 피해자는없어서 다행..
저런일 한번 경험했으니 다시는 장난 안치겠네요
1개월 전
스피카
저런장난을 하나요
육아 진짜 쉽지 않네요
본인도 많이 다치고 어머님 여러가지로 속상하셨겠어요
1개월 전
뿡빵뿡빵빵
세계 최고 탱커
피해자 없어서 다행...
1개월 전
두두두두둔
뿌사삭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엄마아빠차 차문 열려있으면 많이 놀았던 거 같은데.. ㅇㅅㅇ 스마트키 참 편리하지만 요즘엔 가방에 스마트키 넣어놓고 보조석에 두는 경우도 많으니 안전에 관해서는 더 자녀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1개월 전
허니버터칩
진짜 위험했네...
1개월 전
solisol
아이 생명에 지장 없고 사람 안친것만으로 조상이 도운 수준이네요
1개월 전
BDNS 문상훈
내가미숙해서 그런의미가있거든
저 아이는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변속을 했을까요.. 듣고따른다해도 엑셀과 브레이크중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변속“ 이라는 말을 알아듣고실행한게 그저 신기하고 안타까울따름..
1개월 전
오병원병원장오병원
저도 어렸을때 저런적 있어서 마냥 애를 타박할수가 없네요ㅠ유일한 차이점은 전 기어를 못바꿔서 차가 출발하진 않았다는점..? 지금은 멀쩡히 사회생활 잘하지만 어렸을땐 참 무지한 상태고 어른의 주의가 필요해보여요
1개월 전
이임자
어휴..
1개월 전
십이야
보상해줄필요는없는듯...
1개월 전
초록 옷이 젤다죠?
초록 옷은 루이지&요시&쿠파
상식적으로 브레이크 밟고 기어까지 조작한 거면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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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어머님들끼리 여행가서 아들 포카에 예절샷 찍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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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이린 인스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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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의 멋진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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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연주회에서 아이패드로 악보 넘기다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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