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수십조 부족" 尹 정부 세금정책도 경기예측도 낙제점

지난 7월까지 걷힌 세금은 208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을 겪었던 지난해보다 8조8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지난해보다 6.4%포인트 떨어졌다. 이대로 가면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재정운영 방식이 지출을 단속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쓸 곳과 액수를 정한 만큼 줄일 때도 국회 의결을 통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바로 추경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지출 감소가 불러올 파장도 감안해야 한다. 우선 예산 불용은 내수 위축과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세수가 줄어든 것도 지난해 예산 불용의 효과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맘대로' 불용 처리하는 행위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식적인 예산 감액이 아닌 만큼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지는 셈이다.

 

이정도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박살내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