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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법안 찬성 부탁드립니다3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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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카레ll조회 1718l
딥페이크를 자유롭게 볼 자유를 달라며 일부 남성들이 좌표를 찍고 법 반대합니다로 법 개정과 처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찬성합니다로 의견을 내주시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찬성 6천대 반대 1만 2천대
꼭 찬성합니다로 부탁드립니다

https://t.co/ULaRWuiw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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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개월 전
반반카레  글쓴이
기존 법안에 사기죄, 협박죄 등 58개의 범죄에도 감청은 포함되어 있었구요 아청법과 딥페이크 관련 두 법안이 추가 되는것 뿐입니다
5개월 전
반반카레  글쓴이
영장도 없이 아무나 잡아가고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경우 한정이고 허위영상, 유통혐의 피의자를 긴급한 경우에 한해 수사만 먼저 받게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것 입니다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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