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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윤 정부, 국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유창재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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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방위] 통신비절감 만족도 높은 사업, 장비교체·신규 부담 지자체로...'디지털 격차 해소 ODA'은 400억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래 과기정통부)가 추진해오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내년(2025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해당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반면에 '디지털 격차 해소 ODA(해외공적개발)' 예산의 경우 내년에 약 400억 원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0일 "외국엔 지원하고, 우리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28억2100만 원에서 올해(2024년) 3억9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내년(2025년)도에는 이마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 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한 사업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