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

[송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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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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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만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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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베리시나몬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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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응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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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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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졤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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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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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콩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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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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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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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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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찐]

굿 드가자

[_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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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진짜 남이 불어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지문 인식을 넣어야 되나

[스윗리를키티]

불 때 지문처럼 dna 확인되는 기능 탑재되면 좋겠네요

[록시땅핸드크림]

동승자가 불어줘도 된다는 말은 동승자는 술을 안마셨다는건데 동승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차라리 동승자가 운전하지 않을까요..

[펑]

동승자가 아니라 그냥 일행이 불어주고만 갈 수도 있고 동승자가 면허가 없을 수도 있고 예외는 많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요ㅋㅋ

[록시땅핸드크림]

그런 허점들도 있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치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정책이든 1을 0.5로는 만들 수 있어도 0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0.5를 0.4, 0.3...줄여나가서 0.1, 0.01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율이 낮아질수록 똑같은 양만큼 줄이는 비용은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형량 강화로 줄어들 수 있는 음주운전 발생 감소율만큼 훨씬 싼 사회적 비용으로 낮출 수 있는 형량 외적 법안이 드디어 입법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어요.

+찾아보니까 운전자 안면인식하는 카메라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홈런볼초코]

걸리면 그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거예요

[띨릭스]

분 사람 얼굴이 영상/사진으로 기록 남습니다

[행복한 천사]

와!!!!!! 굳굳!!!!!!!!!

[흘러가는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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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만 있고 싶어용]

와 좋다 빨리 공용킥보드 단속도 법안 발의 해주세요

[떠들썩]

👍🏻

[빛과 소금]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으로 투척 시 몇십만원 가까이 벌금 물리는 법안도 생겼으면 함

[오늘도퇴사다짐^_^]

그래도 시행한다는거 자체엔 박수를 줘야함

[별길온]

하고나서 개선할 부분 고쳐나가면 됩니다!

[역대최고레지스타]

오 오늘부터 하나보네

[라나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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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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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vluv]

좋은법안!

[@thv]

와

[Aㅏ리]

일단 시도 자체가 좋음👍👍

[김도진(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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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해줄래]

와 진짜 좋다

[뿌리링크]

이런 법안은 너무 좋다

[바나나알러지원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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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시로오]

소급적용하면 이재명도 달아야겠네ㅋㅋㅋㅋㅋ

[문비바테]

뭐라도 하는게 좋죠 음주운전은 상대 피해자 없는 사고가 나도 예비살인입니다

[플둥]

애초에 술먹고 운전 안하면 됨 250굳는다

[B612행성]

오오 대박

[r냑으]

이야 간만에 맘에드는 👏👏👏👏

[달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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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냥옹]

대신 불어준 동승자도 같이 벌금 및 처벌되면 좋겠네요 🙏🙏

[동동이랑 클깅이들]

허점이 있더라도 일단 뭐든 해봐야함!! 그래야 경각심이라도 갖지 ㅠㅠㅠ

[챗지피티야]

음주운전은 살인이죠 괜히 소중한 목숨 죽이지말고
제발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브레드앤버터]

전자발찌 마냥 단속은 커녕 관리도 안되고
또 음주 전과자 명의 차가 아닌 와이프 지인 대포차 법인차 이용할수도 있는일 ...흠 그냥 면허를 정지 지키고 발급 못 받도록 해요 그게 제일 빠름

[록시땅핸드크림]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명의 차가 아닌 차량을 운전시 무면허 운전 취급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미만 벌금을 받구요
면허 정지 시키는거랑 똑같습니다
비판은 우선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게 맞아요~

[록시땅핸드크림]

이거에요
맨날천날 음주운전 형량 강화하라는 현실도 모르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거 보면서 갑갑하기 그지없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일단 저거 하나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겠지만은, 어쨌거나 형량강화처럼 쓸데없는 법안 말고 다른 행정적인 방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을 듯
사법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형량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범죄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죠

[배우이상이]

좋다 좋아

[미시경제학]

허점도 물론 있겠지만 저런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나음 그리고 장치를 본인부담으로 설치해야한다는 것부터가 예비음주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심어주는 부분도 있을거고 좋은듯!

[HERB]

좋다!

[전소니]

👍

[콩콩씨]

진짜 좋네요!

[오락가락끼리까락]

어떻게든 처벌 강화 된다는게 좋은거죠 개인적으론 음주운전 한 놈들 차는 번호판 색상을 아예 눈에 띄게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시리야소리질러봐]

예방차원에서도 애초에 차에 달려서 판매됐으면..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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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왈왈]

굿

[도깨비: 쓸쓸하고 찬란하神]

아주굿

[얼그레이까눌레]

기준을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이내 음주운전 1회 이상으로 .. 아무튼 좋은 변화네요!!

[록산느의 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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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한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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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와와와와

[TOY STORY]

굿

[쟈근여우]

👍

[비투비 서은광]

👍

[여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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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샤이니]

솔직히 저런데 돈 들이지말고 그냥 한번이라도 음주운전했으면 면허 평생 정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저렇게라도 하니 좋네요b

[맛있는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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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끼]

한 번에 어떻게 허점없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음주운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법안이나 방안이 나오니까 좋은 거 같아요

[띨릭스]

22 이래저래 꼬투리좀 그만 잡길

[류민석 Keria]

👍

[이상하게 아름다운]

법이 시행되는 건 어제 25일이지만
실질적 장치 부착이 시행되는 건 26년 10월 이맘쯤이라네용

[이상하게 아름다운]

이 법보단 차라리 일정기간 빨간색이나 특정 컬러 번호판 변경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 보는데 이건 또 인권문제가 있겠죠 ^^

[진정령에서 샤오잔까지]

👍

[포엣]

🎉🎉🎉

[17_WOOZI]

좋은 법안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