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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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글 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227 l 정보·기타

가나슈케이크l7개월 전l조회 131499l 79

이 글은 7개월 전 (2024/10/25)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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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 | 인스티즈

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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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돌이 👏 7개월 전
	널디 👏 7개월 전
	종호만의달 💎⚓ 👏 7개월 전
	구스베리시나몬요거트 👏 7개월 전
	남은 응모권 👏 7개월 전
	원희 👏 7개월 전
	졤졤 👏 7개월 전
	cocor 👏 7개월 전
	맛있는 콩두유 난 너 옆에 있을께 👏 7개월 전
	지장 👏 7개월 전
	7SON 👏 7개월 전
	나는 김성규 김성규 👏 7개월 전
	박성찐 데장 🐻 굿 드가자 7개월 전
	_WORLD 안녕, 나의 기쁨이여 👏 7개월 전
	펑 펑퍼펖ㅎ펑펑펑 진짜 남이 불어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지문 인식을 넣어야 되나 7개월 전 스윗리를키티 불 때 지문처럼 dna 확인되는 기능 탑재되면 좋겠네요 7개월 전 록시땅핸드크림 동승자가 불어줘도 된다는 말은 동승자는 술을 안마셨다는건데 동승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차라리 동승자가 운전하지 않을까요.. 7개월 전 펑 펑퍼펖ㅎ펑펑펑 동승자가 아니라 그냥 일행이 불어주고만 갈 수도 있고 동승자가 면허가 없을 수도 있고 예외는 많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요ㅋㅋ 7개월 전 록시땅핸드크림 그런 허점들도 있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치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정책이든 1을 0.5로는 만들 수 있어도 0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0.5를 0.4, 0.3...줄여나가서 0.1, 0.01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율이 낮아질수록 똑같은 양만큼 줄이는 비용은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형량 강화로 줄어들 수 있는 음주운전 발생 감소율만큼 훨씬 싼 사회적 비용으로 낮출 수 있는 형량 외적 법안이 드디어 입법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어요. +찾아보니까 운전자 안면인식하는 카메라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7개월 전 홈런볼초코 걸리면 그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거예요 7개월 전 띨릭스 분 사람 얼굴이 영상/사진으로 기록 남습니다 7개월 전
	행복한 천사 와!!!!!! 굳굳!!!!!!!!! 7개월 전
	흘러가는대로 살자 👏 7개월 전
	집에만 있고 싶어용 집이 최고 와 좋다 빨리 공용킥보드 단속도 법안 발의 해주세요 7개월 전 밖에 비온다 22222222232 7개월 전 NU'ESF 뉴이스트 사랑해🐷 333 7개월 전 THEBOYZ주연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기를♡ 44 7개월 전
	떠들썩 👍🏻 7개월 전
	빛과 소금 Veritas vincit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으로 투척 시 몇십만원 가까이 벌금 물리는 법안도 생겼으면 함 7개월 전
	오늘도퇴사다짐^_^ 그래도 시행한다는거 자체엔 박수를 줘야함 7개월 전
	별길온 하고나서 개선할 부분 고쳐나가면 됩니다! 7개월 전
	역대최고레지스타 오 오늘부터 하나보네 7개월 전
	라나델레이 👏 7개월 전
	dd2 👏 7개월 전
	luvluv 최강펭수 좋은법안! 7개월 전
	@thv 김태형 와 7개월 전
	Aㅏ리 일단 시도 자체가 좋음👍👍 7개월 전
	김도진(원빈) 👏 7개월 전
	대답해줄래 와 진짜 좋다 7개월 전
	뿌리링크 이런 법안은 너무 좋다 7개월 전
	바나나알러지원숭2 👏 7개월 전
	맛시로오 소급적용하면 이재명도 달아야겠네ㅋㅋㅋㅋㅋ 7개월 전
	문비바테 뭐라도 하는게 좋죠 음주운전은 상대 피해자 없는 사고가 나도 예비살인입니다 7개월 전
	플둥 PLAVE 애초에 술먹고 운전 안하면 됨 250굳는다 7개월 전
	B612행성 오오 대박 7개월 전
	r냑으 이야 간만에 맘에드는 👏👏👏👏 7개월 전
	달퐁 👏 7개월 전
	동동이랑 클깅이들 허점이 있더라도 일단 뭐든 해봐야함!! 그래야 경각심이라도 갖지 ㅠㅠㅠ 7개월 전
	브레드앤버터 전자발찌 마냥 단속은 커녕 관리도 안되고 또 음주 전과자 명의 차가 아닌 와이프 지인 대포차 법인차 이용할수도 있는일 ...흠 그냥 면허를 정지 지키고 발급 못 받도록 해요 그게 제일 빠름 7개월 전 록시땅핸드크림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명의 차가 아닌 차량을 운전시 무면허 운전 취급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미만 벌금을 받구요 면허 정지 시키는거랑 똑같습니다 비판은 우선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게 맞아요~ 7개월 전
	록시땅핸드크림 이거에요 맨날천날 음주운전 형량 강화하라는 현실도 모르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거 보면서 갑갑하기 그지없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일단 저거 하나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겠지만은, 어쨌거나 형량강화처럼 쓸데없는 법안 말고 다른 행정적인 방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을 듯 사법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형량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범죄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죠 7개월 전
	배우이상이 911127 좋다 좋아 7개월 전
	미시경제학 허점도 물론 있겠지만 저런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나음 그리고 장치를 본인부담으로 설치해야한다는 것부터가 예비음주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심어주는 부분도 있을거고 좋은듯! 7개월 전
	HERB 좋다! 7개월 전
	전소니 👍 7개월 전
	콩콩씨 진짜 좋네요! 7개월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어떻게든 처벌 강화 된다는게 좋은거죠 개인적으론 음주운전 한 놈들 차는 번호판 색상을 아예 눈에 띄게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7개월 전
	시리야소리질러봐 예방차원에서도 애초에 차에 달려서 판매됐으면.. 7개월 전 NU'ESF 뉴이스트 사랑해🐷 이게맞다 7개월 전
	살살살 Diet 👏 7개월 전
	이왈왈 굿 7개월 전
	도깨비: 쓸쓸하고 찬란하神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아주굿 7개월 전
	얼그레이까눌레 기준을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이내 음주운전 1회 이상으로 .. 아무튼 좋은 변화네요!! 7개월 전
	록산느의 탱고 👏 7개월 전
	눈물한방울 👏 7개월 전
	임웅재 임시완죽도록사랑해. 와와와와 7개월 전
	TOY STORY 굿 7개월 전
	쟈근여우 박강현 👍 7개월 전
	비투비 서은광 토닥토닥 👍 7개월 전
	여름이다 👏 7개월 전
	영원히샤이니 샤엑틴셉 솔직히 저런데 돈 들이지말고 그냥 한번이라도 음주운전했으면 면허 평생 정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저렇게라도 하니 좋네요b 7개월 전
	맛있는초밥 👏 7개월 전
	무끼 한 번에 어떻게 허점없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음주운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법안이나 방안이 나오니까 좋은 거 같아요 7개월 전 띨릭스 22 이래저래 꼬투리좀 그만 잡길 7개월 전 Hemtube (햄튜브) 햄햄 3333 7개월 전 오더하기오 44 7개월 전
	류민석 Keria T1 👍 7개월 전
	이상하게 아름다운 법이 시행되는 건 어제 25일이지만 실질적 장치 부착이 시행되는 건 26년 10월 이맘쯤이라네용 7개월 전 이상하게 아름다운 이 법보단 차라리 일정기간 빨간색이나 특정 컬러 번호판 변경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 보는데 이건 또 인권문제가 있겠죠 ^^ 7개월 전
	진정령에서 샤오잔까지 다들 샤오잔하세요 👍 7개월 전
	포엣 🎉🎉🎉 7개월 전
	17_WOOZI 좋은 법안 같은데요?? 7개월 전
	고사리 굳굳 7개월 전
	숲튽훈 괜찮네 7개월 전
	choii 와 이제 상대 배우자나 연인 지인등등 차에 저거 달려있으면 거르기 가능하겠다 7개월 전
	BOYNEXTDOOR 이것도 하고 번호판도 음주운전자 전용 색 나와서 티나게 했음 좋겠어요 7개월 전
	티모시샬라메 ◡̈ 👏 7개월 전
	Yoyogi 굿굿 7개월 전
	바깥은여름 와 기술력 신기하네 근데 굳이 두번이나 기회를 줘야하나 7개월 전
	셀수없는 샤이니를사랑하는이유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 시작이 중요한거죠👏👏 7개월 전
	자이언트 마운틴 한태산 👍 7개월 전
	강혜인 누군가는 편법을 쓰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막으려고 도입하는게 좋져 굿굿 7개월 전
	진시 👍 7개월 전
	라쇼몽 그냥 삼진아웃 제도 해야한다고 봄.. 1회 적발 5년 면허취소, 벌금 2천 2회 적발 10년 면허취소, 벌금 5천 3회 적발 평생 면허취소, 감방 5-10년 7개월 전
	좋은 날 5년 두번 음주운전자 대상이네 한번은 안되나욤 7개월 전
	Frostcat 와 좋네요 7개월 전
	요랑요랑 헉 대박 7개월 전
	boli 풍선에 바람넣는 도구로 쉽게 편법 쓸 것 같은데 괜찮은가 7개월 전
	기매피 너무괜찮다 7개월 전
	aile NewJeans 이 법 국회 문턱 넘는데 15년 걸린 법이에요 7개월 전 aile NewJeans 7개월 전
	쥐며느리 굳굳 7개월 전
	김태형 (金泰亨) 연탄이아빠 👏 7개월 전
	신 신 유 신나모롤 👏 7개월 전
	핑크공주 이야~ 정말 재밌다아~! 힠힠 진짜 길었다... 이게 시작일까ㅜㅠㅠㅠㅠ 7개월 전
	DAY6、 평데평마🍋 뭐든 하자ㅠㅠㅠㅠㅠㅠ 진심 음주운전 때문에 애꿎은 사람만 피해보고 이게 뭐야.... 7개월 전
	~~ 그냥 음주운전 사거리 무조건 징역 10년 고정해야함 일본도 이렇게 처벌강화하니 없어짐 7개월 전
	커플매니져 일단 시행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거라고 생각해요. 뭐든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으니 점점 더 좋아지겠죠. 7개월 전
	그린피스 저것도 하고 처벌도 좀 세게 했으면 7개월 전
	사띠 와 너무좋다 7개월 전
	혁재야아아아 슈주드림이제훈강동원 👍 7개월 전
	七種茨 👏 7개월 전
	줌바즈 러버 고마워 아름다워줘서 좋은 거 같아요 없는 것보다야 7개월 전
	쿠키처돌이 Me cookie🍪 👏 7개월 전
	그레이얼그레이 맞춤법 지적 안받음 이거 면접질문에 답으로 나오던 사례인데 드디어 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일본에서 시작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글고 아예 음주운전 몇번하면 번호판 색깔 다르게 하는 것도 있어요 ㅋㅋㅋㅋㅋㅋ 레전드 낙인.. 물론 전 그것도 좋슴다 7개월 전
	수수한옥수수 너무좋아요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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