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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슈케이크ll조회 130596l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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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 | 인스티즈
한 달 뒤에 시행되는 진짜 괜찮은 법안 | 인스티즈
추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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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4일 전
종호만의달  💎⚓
👏
4일 전
👏
4일 전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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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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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맛있는 콩두유  난 너 옆에 있을께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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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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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나는 김성규  김성규
👏
4일 전
박성찐  데장 🐻
굿 드가자
4일 전
_WORLD  안녕, 나의 기쁨이여
👏
4일 전
  펑퍼펖ㅎ펑펑펑
진짜 남이 불어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지문 인식을 넣어야 되나
4일 전
불 때 지문처럼 dna 확인되는 기능 탑재되면 좋겠네요
4일 전
동승자가 불어줘도 된다는 말은 동승자는 술을 안마셨다는건데 동승자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차라리 동승자가 운전하지 않을까요..
4일 전
  펑퍼펖ㅎ펑펑펑
동승자가 아니라 그냥 일행이 불어주고만 갈 수도 있고 동승자가 면허가 없을 수도 있고 예외는 많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요ㅋㅋ
4일 전
그런 허점들도 있겠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치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정책이든 1을 0.5로는 만들 수 있어도 0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0.5를 0.4, 0.3...줄여나가서 0.1, 0.01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율이 낮아질수록 똑같은 양만큼 줄이는 비용은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형량 강화로 줄어들 수 있는 음주운전 발생 감소율만큼 훨씬 싼 사회적 비용으로 낮출 수 있는 형량 외적 법안이 드디어 입법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어요.

+찾아보니까 운전자 안면인식하는 카메라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4일 전
걸리면 그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거예요
4일 전
분 사람 얼굴이 영상/사진으로 기록 남습니다
4일 전
와!!!!!! 굳굳!!!!!!!!!
4일 전
👏
4일 전
집에만 있고 싶어용  집이 최고
와 좋다 빨리 공용킥보드 단속도 법안 발의 해주세요
4일 전
22222222232
4일 전
NU'ESF  뉴이스트 사랑해🐷
333
4일 전
THEBOYZ주연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기를♡
44
4일 전
👍🏻
4일 전
빛과 소금  Veritas vincit
싱가포르처럼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으로 투척 시 몇십만원 가까이 벌금 물리는 법안도 생겼으면 함
4일 전
그래도 시행한다는거 자체엔 박수를 줘야함
4일 전
하고나서 개선할 부분 고쳐나가면 됩니다!
4일 전
오 오늘부터 하나보네
4일 전
👏
4일 전
dd2
👏
4일 전
luvluv  최강펭수
좋은법안!
4일 전
@thv  김태형

4일 전
일단 시도 자체가 좋음👍👍
4일 전
👏
4일 전
와 진짜 좋다
4일 전
이런 법안은 너무 좋다
4일 전
👏
4일 전
소급적용하면 이재명도 달아야겠네ㅋㅋㅋㅋㅋ
4일 전
뭐라도 하는게 좋죠 음주운전은 상대 피해자 없는 사고가 나도 예비살인입니다
4일 전
플둥  PLAVE
애초에 술먹고 운전 안하면 됨 250굳는다
4일 전
오오 대박
4일 전
이야 간만에 맘에드는 👏👏👏👏
4일 전
👏
4일 전
대신 불어준 동승자도 같이 벌금 및 처벌되면 좋겠네요 🙏🙏
4일 전
허점이 있더라도 일단 뭐든 해봐야함!! 그래야 경각심이라도 갖지 ㅠㅠㅠ
4일 전
전자발찌 마냥 단속은 커녕 관리도 안되고
또 음주 전과자 명의 차가 아닌 와이프 지인 대포차 법인차 이용할수도 있는일 ...흠 그냥 면허를 정지 지키고 발급 못 받도록 해요 그게 제일 빠름

4일 전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명의 차가 아닌 차량을 운전시 무면허 운전 취급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미만 벌금을 받구요
면허 정지 시키는거랑 똑같습니다
비판은 우선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게 맞아요~

4일 전
이거에요
맨날천날 음주운전 형량 강화하라는 현실도 모르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거 보면서 갑갑하기 그지없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일단 저거 하나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겠지만은, 어쨌거나 형량강화처럼 쓸데없는 법안 말고 다른 행정적인 방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을 듯
사법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형량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범죄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죠

4일 전
배우이상이  911127
좋다 좋아
4일 전
허점도 물론 있겠지만 저런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나음 그리고 장치를 본인부담으로 설치해야한다는 것부터가 예비음주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심어주는 부분도 있을거고 좋은듯!
4일 전
좋다!
4일 전
👍
4일 전
진짜 좋네요!
4일 전
어떻게든 처벌 강화 된다는게 좋은거죠 개인적으론 음주운전 한 놈들 차는 번호판 색상을 아예 눈에 띄게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4일 전
예방차원에서도 애초에 차에 달려서 판매됐으면..
4일 전
NU'ESF  뉴이스트 사랑해🐷
이게맞다
4일 전
살살살  Diet
👏
4일 전
굿
4일 전
도깨비: 쓸쓸하고 찬란하神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아주굿
4일 전
기준을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이내 음주운전 1회 이상으로 .. 아무튼 좋은 변화네요!!
4일 전
👏
4일 전
👏
4일 전
임웅재  임시완죽도록사랑해.
와와와와
4일 전
굿
4일 전
쟈근여우  박강현
👍
4일 전
비투비 서은광  토닥토닥
👍
4일 전
👏
4일 전
영원히샤이니  샤엑틴셉
솔직히 저런데 돈 들이지말고 그냥 한번이라도 음주운전했으면 면허 평생 정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저렇게라도 하니 좋네요b

4일 전
👏
4일 전
한 번에 어떻게 허점없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음주운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법안이나 방안이 나오니까 좋은 거 같아요
4일 전
22 이래저래 꼬투리좀 그만 잡길
4일 전
3333
4일 전
44
4일 전
👍
4일 전
법이 시행되는 건 어제 25일이지만
실질적 장치 부착이 시행되는 건 26년 10월 이맘쯤이라네용

4일 전
이 법보단 차라리 일정기간 빨간색이나 특정 컬러 번호판 변경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 보는데 이건 또 인권문제가 있겠죠 ^^
4일 전
진정령에서 샤오잔까지  다들 샤오잔하세요
👍
4일 전
🎉🎉🎉
4일 전
좋은 법안 같은데요??
4일 전
굳굳
4일 전
괜찮네
4일 전
와 이제 상대 배우자나 연인 지인등등 차에 저거 달려있으면 거르기 가능하겠다
4일 전
이것도 하고 번호판도 음주운전자 전용 색 나와서 티나게 했음 좋겠어요
4일 전
티모시샬라메   ◡̈
👏
4일 전
굿굿
4일 전
와 기술력 신기하네 근데 굳이 두번이나 기회를 줘야하나
4일 전
셀수없는  샤이니를사랑하는이유
법안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 시작이 중요한거죠👏👏
4일 전
자이언트 마운틴  한태산
👍
4일 전
누군가는 편법을 쓰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막으려고 도입하는게 좋져 굿굿
4일 전
👍
4일 전
그냥 삼진아웃 제도 해야한다고 봄..
1회 적발 5년 면허취소, 벌금 2천
2회 적발 10년 면허취소, 벌금 5천
3회 적발 평생 면허취소, 감방 5-10년

4일 전
5년 두번 음주운전자 대상이네
한번은 안되나욤

4일 전
와 좋네요
4일 전
헉 대박
4일 전
풍선에 바람넣는 도구로 쉽게 편법 쓸 것 같은데 괜찮은가
4일 전
너무괜찮다
4일 전
aile  NewJeans
이 법 국회 문턱 넘는데 15년 걸린 법이에요
4일 전
aile  NewJeans

4일 전
굳굳
4일 전
김태형 (金泰亨)  연탄이아빠
👏
4일 전
신 신 유  신나모롤
👏
4일 전
핑크공주  이야~ 정말 재밌다아~! 힠힠
진짜 길었다... 이게 시작일까ㅜㅠㅠㅠㅠ
4일 전
DAY6、  평데평마🍋
뭐든 하자ㅠㅠㅠㅠㅠㅠ 진심 음주운전 때문에 애꿎은 사람만 피해보고 이게 뭐야....
4일 전
~~
그냥 음주운전 사거리 무조건 징역 10년 고정해야함 일본도 이렇게 처벌강화하니 없어짐
4일 전
일단 시행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거라고 생각해요. 뭐든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으니 점점 더 좋아지겠죠.
4일 전
저것도 하고 처벌도 좀 세게 했으면
4일 전
와 너무좋다
4일 전
혁재야아아아  슈주드림이제훈강동원
👍
4일 전
👏
4일 전
줌바즈 러버  고마워 아름다워줘서
좋은 거 같아요 없는 것보다야
4일 전
쿠키처돌이  Me cookie🍪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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