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3년차 적자국채 증가 폭, 문재인 정부의 1.5배

[단독] 윤석열 정부 3년차 적자국채 증가 폭, 문재인 정부의 1.5배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 적자국채 증가 폭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1.5배 가량 큰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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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경향신문 김창길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 적자국채 증가 폭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1.5배 가량 큰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임기 5년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나랏빚을 최소화겠다’고 했지만, 경기가 가라앉은 와중에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추진해 세수 부족을 자초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이자지급액’ 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국채 증가 폭은 224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차(2018~2020년)의 적자국채 증가 폭 152조원보다 약 1.5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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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돼지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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