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글
정부가 참관단 파견에 무게를 두면서 비전투병 파견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관단 파견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과 정부, 여당 의원 간 논쟁이 있었는데, 규모가 있는 부대 차원의 파병이 아닌 소규모 개별 파견일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의견이 갈렸다.
요약: 정부 "우러전에 국군 보내고 싶음. 소규모 파병은 국회동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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