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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수펑크 메우려 ‘한은 적립금’도 손대려 했다···법률자문 결과 ‘불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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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까지 손댄다?…"안 쓴다"던 정부가 꺼낸 카드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이를 거라는데도, 국채 발행과 추경은 없다고 합니다. 부족해진 돈,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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