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밍싱밍ll조회 2036l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9804?sid=1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 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57조에 따른 정당한 법적 처분이다.

실제 사례도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치료비 중 공단에서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만 4000만원에 달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고 보험료를 거둬 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389건을 기록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55
제목은 킥보드가 무슨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법률위반해서 보험금 안줘요~이거네
4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소녀시대 에프엑스 레드벨벳 에스파 해보자266 샷샷시11:1653999 0
이슈·소식 현재 서로 문화충격 받는다는 참외 깎는 법.JPG130 우우아아14:3459304 0
유머·감동 요즘 심각하다는 우리나라 혐오문화.jpg146 배고프시죠12:2475394 2
유머·감동 귀신은 진짜있다 vs 가짜다106 Diffe..14:2539644 0
이슈·소식 기괴하다고 말나왔던 침대CF 충격 결말....jpg105 우우아아10:0385474 6
진해성, 홍지윤, 더보이즈, 에스파, 82메이저, 유니스, 'K탑스타' 명예의 1위.. 말랑말랑-하리보.. 12.02 15:23 765 0
이런 비주얼로 울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뜨카라고, 억떡하라고, 우뜨카라고, 오또카..8 스팸과새우전 12.02 15:15 12179 2
[단독] "뉴진스 탈출을 빌드업했다"…민희진, 거짓말의 실체137 nowno.. 12.02 15:07 117937 4
[속보] 뉴진스, 민희진 따라 어도어 떠난다8 유기현 (25.. 12.02 15:04 9824 2
최근 명품 보석 브랜드 불가리가 로마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1 기후동행 12.02 15:03 7748 0
고딩엄빠 시즌 5를 끝으로 종영7 안녕난나야 12.02 14:53 12635 0
폭설속 편의점도시락 드신 포크레인 기사님의 선물109 바바바바밥 12.02 14:44 42450 49
현재 반응갈리는 남은 김밥 처리하는 방법.JPG103 우우아아 12.02 14:41 86096 3
JTBC, 버추얼 아이돌 콘서트로 새 지평 연다1 68077.. 12.02 14:38 6190 0
요즘 물가에 3만원 콘서트 연다는 아이돌9 말랑말랑-하리보.. 12.02 14:27 14004 0
차은우한테 '왕자님' 소리 듣는 사람 실존.jpg9 로지로 12.02 14:25 16754 5
길거리 청소하다 현타온 유재석8 궉하 12.02 14:24 11907 0
최근 일시불로 제네시스 신 모델 1억에 산 탈북민11 죽어도못보내는-2.. 12.02 14:05 18718 2
NASA가 그동안 재활용 가능한 로켓 추진체를 개발하지 못 한 이유1 션국이네 메르시 12.02 13:27 7203 0
아시아나항공, 승객 짐 승무원이 안올려준다…직접 올려야182 우우아아 12.02 13:13 124963 2
송가인, 심수봉 콘서트 게스트 출격 "영광” 아아아아아아앙 12.02 11:26 1096 0
조승우 지진희 황정민 우정여행 텀블러 감성.jpg137 궉하 12.02 11:24 102174 21
맨날 가격올리는 교촌이 𝙅𝙊𝙉𝙉𝘼 빡치는 이유.JPG118 우우아아 12.02 10:59 100408 4
"우리 애 힘드니 부서 바꿔줘요"…대기업 35%, 부모전화 받았다 [뉴헬리콥터부모]..99 담한별 12.02 10:54 101464 4
한국의 교육은 파시스트를 기르는 중임29 멜로리샐리 12.02 10:50 15272 8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