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9804?sid=1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 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57조에 따른 정당한 법적 처분이다.
실제 사례도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A군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치료비 중 공단에서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만 4000만원에 달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고 보험료를 거둬 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389건을 기록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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