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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나미ll조회 49322l 13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치료비(공단부담금)만 약 4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지급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1일 당부했다.

 

공단은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https://v.daum.net/v/20241101101943370



 
   
솔직히 꼬신데 부모가 부담해야하니 하… 본인이 저지른 잘못 본인이 감당해야하는데
4개월 전
22…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4개월 전
👍
4개월 전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4개월 전
당연한건데ㅋㅋ
4개월 전
그날의 봄  여름가을겨울
👍
4개월 전
쌤통이지 뭐 부모만 불쌍... 부모가 저렇게 키웠다지만 요새 보면 가정교육 탓만 하기엔 애들이 가정 밖에서 나쁜 물 들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의외로 호부견자도 많음
4개월 전
주먹빱쿵야  전력질주엠버서더
굿 킥라니한테 무슨 건보
4개월 전
제로베이스원_한빈  제베원2집많관부!!
22
4개월 전
오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네요
4개월 전
👍
4개월 전
진혼기  이제 그런 건 안 해도 돼.
마자요 저건 건보 안 될 걸요
4개월 전
당연한건데 그게 왜요?
4개월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꼬시다 한 4억 됐어야 더 나락가는데ㅠㅠ
4개월 전
👍
4개월 전
와 근데 치료비가 4천만이나 되는구나
4개월 전
👍
4개월 전
aile  NewJeans
법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결론적으로 무면허 운전이잖아요

4개월 전
굿
4개월 전
쌤통이다 근데 미성년자면 부모님….이 넘 안타깝네요 하이고
4개월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응 지팔지꼰
4개월 전
굿
4개월 전
훈훈한 소식이네요
4개월 전
푸른 곰팧이  삼색 고얗이
굳굳 ㅋㅋ 돈으로 부모한테 욕 좀 들어먹어야 정신차리지
4개월 전
모든 교통법규가 이렇게 정상적이면 좋겠네
4개월 전
인피니트컴퍼니  Hold on me
ㄴㅇㅅ
4개월 전
저게 맞지
4개월 전
굿
4개월 전
만족스러운 결말이군요^^
4개월 전
굿굿 ㅋㅋㅋㅋㅋ 교육 못시킨 잘못 있다고 생각해서 부모가 부담하는 것도 뭐.. ㅋㅋㅋㅋㅋㅋ
4개월 전
paradize  안녕하세용!!
굿
4개월 전
꽃길만_걷는_갓세정  꽃길만 걷게 해줄께
당연한거 아님??ㅋㅋㅋㅋㅋ 이렇게 내 세금 아낌
4개월 전
굿
4개월 전
당연
4개월 전
헉 그런데 치료비가 어떻게 4천이나 나와요?
4개월 전
무화과토스트  조며들었다
저 분이 받은 치료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원래 의료보험 적용 안되면 엄청 비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제왕절개+고위험 산모 케어로 9천만원 나왔어요

4개월 전
원래 의료보험 안되면 치료비 장난아니긴 하죠
4개월 전
부모가 뭐가 불쌍해요ㅋㅋㅋㅋ아이가 범법행위를 했으니 당연한거죠 불쌍한건 상대 차주지
4개월 전
당연하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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