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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지역사랑상품권 증액"
오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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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권력기관이 아닌 부처도 특활비 등은 50% 이상 일괄 삭감하고, 위법한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권이 지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증액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의 특활비가 각각 올해보다 8억 원, 6억 5천만 원 증액됐고, 대민 업무에 주로 쓰이는 '관서 업무추진비'도 국방부 18억 원, 경찰청 10억 6천만 원, 경호처 5억 7천만 원, 대통령비서실 4억 2천만 원, 법무부 3억 6천만 원 순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정부는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권력기관 예산과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은 알뜰하게 챙겼다"며 "반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산과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는 예산은 축소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동해 유전개발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규정한 '개 식용 종식법'의 예산 낭비 가능성을 엄격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