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6102?sid=102
지난 해 추석에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에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학생 아들에게 대법원은 징역 20년과 전자발찌부착명령 15년을 선고
가해자 아들은 가족에게 자기는 촉법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심신미약 판정 받으면 감형되지 않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촉법에도 적용되지 않아서 실형 선고 확정
https://www.fmkorea.com/best/7656974975
국민참여재판에 참관한 한 네티즌은 가해자가 반성은 커녕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모욕했고 가족들도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방에 일본 국기가 걸려있고 일뽕 디스코드에 참여해서 한국인 혐오발언을 서슴찮게 했다고 함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