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시신' 유기사건 신상공개 결정…군 장교 "즉시 공개 거부"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7일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107n32565

'훼손 시신' 유기사건 신상공개 결정…군 장교 "즉시 공개 거부"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최소 5일 뒤 공개…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시 법원 판단에 좌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

m.news.nate.com

 3

[망기]

신상공개 왜 살인마 새끼 의견 존중해줘야함? ㅎㅎ정작 살인마는 남 존중은 커녕 사람을 죽였는데~~

[망기]

ㅠ이런거 싹 무시하고 흉악 범죄자는 다 신상 공개하면 좋겠다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222

[리코타치쥬]

살인마 당장 신상공개하라

[Daffodil]

살인자 의견을 왜 물어보는데요… 이해가 안가네

[아샷추 주세요]

살인마 의견을 왜 들어야죠?

[냐냐니]

왜... 왜 피의자 의견을 들음...?? 어이가없네....
법적 처벌했는데 처벌 거부하는거랑 뭐가다름

[전홍철]

포토라인 세워라

[슨둥겸둥이]

나라지키라고 훈련시켜놨더니 국민살해한 군인인데 저런의사를 묻는게 무슨 코미디임

[HAECHAN LEE]

피의자 의견을 왜 물어본 건지... 에휴 범죄자들한테 제일 관대한 나라 아니랄까봐...

[우한폐렴]

이러니 한국에선 범죄자가 정말 잘사는듯

[d.n.e]

피의자가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거임 이런것도??? ㅋㅋㅋㅋㅋㅋㅋㅋ 새끼

[nani]

법이 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건가요? 잔인하게 사람을 살인한, 사람도 아닌 이에게 신상공개 여부를 물어보는 자비는 왜, 누구를 위해 베푸는 건가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건 약자는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의기냥냥]

뭐가 예쁘다고 범죄자말 들어줌

[이 태 빈]

싹바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서 이의신청을 하고 난리야 등신이

[내로남불]

얘가 신상공개 성공해야 판례가 남아서 중요

[콜라처돌이]

아니 도대체가 남 인권 신경 안쓰고 죽이고 강간하고 사기쳐서 벼랑끝으로 내몬 놈들 인권 왜 신경 써줘야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