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는 공학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함

숙명여대는 공학전환 될일 없음. 왜냐면 숙대는 국유지를 무료로 사용중인데, 대한제국이 여성 교육의 증진을 위해서 하사한 땅이기 때문. 이미 판례도 존재하기때문에, 공학으로 전환되면 그 즉시 학교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서, 공학전환 이후로 매년 몇십억의 사용료를 내야함. pic.twitter.com/5LIFg07IXV

— 갓생지망러 (@rkttodcnrn) November 12, 2024

[코코넛오일]

판례 읽어보니까 여대라서 저판결 내린게 아닌거 같은데.
예전 황실이 사용기한없이 허가해준 국유지 무료로 사용하고있으니까 변상금부과해서 무상사용 못하게 하려한 사건.
법원은 대학교 정상적운영해왔고 토지를 대학 외 다른용도로 쓰지않고있으니까 그때 한 계약이 해지사유가 되지않아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못하게 한 것 뿐임. 여대에서 공학으로 전환 이런거랑 아무관계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