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잘나가자대한민국 억울하면 생중계를 하지... 2시간 전
	Roopy 범죄자가 혓바닥이 기노 2시간 전
	까악까 시끌 2시간 전
	오엉 이재명 응원함 2시간 전
	알라숑 ㅋㅋㅋ 안돼요....그 정도론..... 2시간 전
	밥다디라라 응원합니다 2시간 전
	부자 된다 별개로 더한 놈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조용하지.. 2시간 전 닉네임112 더한 놈이 있던 덜한 놈이 있던 다 같은 범죄자죠 뭘. 더한 놈도 벌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더한 놈이 있다고 저 위에 있는 분이 억울한 건 아님. 2시간 전
	뿡뿡이기여워 이재명 응원합니다 2시간 전 서강차은냥 ㅋㅋㅋㅋ 1시간 전
	성식영 더 아름다워져 닥ㅊl세요ㅜㅜ 2시간 전
	어떤 초록 댓글반응 웃기닼ㅋㅋㅋㅋ 2시간 전
	손승완. 근데 만약에 이재명 항소 기각되고 출마자격 불충족되면 진짜 다음 대선 누구나와요..?? 아예 방향조차 모르겠는데.. 수십년동안 그래도 누구누구 나오겠구나 이런건 있었는데.. 다음대선 유력 후보들 누구있나요? 2시간 전 손승완. 여론조사보니까 한동훈 오세훈인데 이 둘은 진짜 도저히 대통령할 그릇은 아닌거같은데.. 2시간 전 왱왱왱 이제 뭐…보수는 한동훈 or 이준석 민주는 더민당은 진짜 모르겠고 범민주당은 조국 정도 아닐까싶네요… 2시간 전 왱왱왱 근데 대법원 가기 전에 윤석열 당선무효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1시간 전
	큼지막하다 응원합니다 대법원가면 뒤집어질텐데ㅋㅋ 2시간 전
	그날의 봄 여름가을겨울 응원합니다 2시간 전
	부자 된다 오 근데 댓글 진짜 딱 반반이네 2시간 전
	뾰로롱얍 ?? 헛소리 2시간 전
	코미 별나라 요정 응원합니다 2시간 전
	기본을지키자 명태균이지금 증거 다풀고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지네 뭣되기싫어서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애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태균이 까발린게 공천개입 선거위반 여조조작 인데 (박근혜를 공천개입건으로 윤석열이 집어넣었음 근데 명태균 폭로로인해 윤석열본인도 공천개입으로밝혀짐 근데 자기는죄가없다함, +김건희의 꾸준한 정치개입 ). 최순실보다 더한사건인데 그건 묻고 이재명을 공직선거위반으로 찌르는 뻔뻔함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시간 전
	펩시제로제로 대통령은 공천개입하는 와중에 제2의 최순실이 나왔고 영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니 멀쩡하고 차기대선 지지율 1위인 야당 대표에게는 '정부에게 협박받았다' 한마디를 트집잡아 국감 면책특권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징역을 주는 나라ㅋㅋㅋ 똥 밟았다 치고 2심에서 계속 싸워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승진도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하겠다고 벼르는 판사도 있으니... 1시간 전 기본을지키자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시간 전 48 24 22 이거죠. 여기도 헛소리하는 사람들 이 댓이나 보세요 1시간 전 기본을지키자 쟤네입장에선 제일 유력경쟁자인 이재명이 감방가야 오세훈이라도 내세워서 대선 승산있다고 , 추가로 나라 털어먹을기간 연장된다고생각해서 넣고싶어하죠 그리고 이재명 만약 대통령되면 구린애들, 김건희 윤석열포함 검찰들 멸족당할게 뻔할뻔자라 참고로 오세훈 선거에도 관련있다고 명태균이 최근에 밝혔죠 1시간 전 뿡뿡이기여워 👍👍👍 1시간 전 펩시제로제로 +대장동 50억클럽 국힘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 무죄 윤석열 채상병 수사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여조조작 의혹 = 기소도 안 됨 이재명 "정부에 협박받았다" 한마디 = 징역 1년 대선 왜하나요? 선거때 하는말 하나 트집잡아 검찰이 기소하면 판사가 징역때려서 피선거권 박탈시키면 되는데ㅋㅋㅋ 1시간 전 기본을지키자 ㄹㅇㅋㅋㅋㅋ 1시간 전 뀨뀨다다 하...그니까요.. 1시간 전 호고고고구마 ㅜㅜ 1시간 전 기본을지키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성명서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억지기소를 그대로 원용해 사실관계 왜곡과 짜깁기로 유죄결론을 내린 1심판결은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사법살인과 다름없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1심판결에서 나타난 법리적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유추한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1심판결은 ‘국민의힘 의원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실체적 진실을 지적하는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둔갑시켜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발언을 목적을 추론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구의 사실로 만들어 인정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적 판단입니다. 둘째, 1심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을 발췌하고 짜깁기하여 새로운 허구의 사실관계를 만들어 허위라고 법리판단을 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A)”라며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B)”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 대표는 의무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1심판결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A와 B 두 발언을 짜깁기 편집해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라며고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의 실제발언 내용과 1심판결이 인정한 발언은 명백히 다릅니다. 1심판결이 왜곡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위법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셋째, 이재명 대표의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법률과 헌재 판례상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주관적 인식이나 느낌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처벌도 그 주체가 제3자가 아닌 후보자 측의 행위일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협박은 제3자의 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제3자인 국토부의 협박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느낌이거나 의견으로, 허위사실공표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토부가 성남시에 법률상 규정을 근거로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에 3회 공문을 보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판례에 의하면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있어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최근 판결사례에 비춰볼 때 징역1년 선고는 지나치게 부당한 양형입니다. 법원은 최근 10년간 검찰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기소에 대해 대부분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해왔습니다.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선거공보물 허위사실공표와 금품 기부행위등 여러 가지 선거범죄를 함께 범한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사례와 같은 단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사상초유의 판결로, 매우 이례적인 정치적 판결이라는 증거입니다. 48분 전 기본을지키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몰두해왔습니다. 반면,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는 불기소처분하고,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에겐 면죄부를 줬습니다.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내로남불입니다. 권력실세에겐 무제한 면죄부를 남발하고 제1야당 대표는 조작수사 억지기소해 유례없는 사상초유의 구형을 한 정치검찰의 비열한 이중잣대에 편승한 1심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운동과 전혀 무관한 국감장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 인식상 표현을 하나하나 분석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로 규율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상 표현을 허위사실로 처벌해 막대한 선거자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와 보호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 11. 16.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 전현희, 김기표, 김동아, 김지호, 김현, 김현정, 남영희, 박균택, 박해철, 이건태, 이성윤, 이용우, 이태형, 전용기, 조재희, 최민희 48분 전 기본을지키자 자료공유합니다 4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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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크뉴슈 윤석열 김건희 패거리 물러날때까지 이재명 응원함 2시간 전
	ABakery 응원합니다. 2시간 전
	권모술수가난무하는정글고 LV 이재명 응원은 안 하겠지만 검찰은 김건희도 좀 쥐잡듯이 털어봐라 2시간 전
	ssd 2찍틀딱들 여기서 상주하면서 댓사수하는거 웃김ㅋ 이런다고 니네가뽑은 윤석열이 지지율 안올라가ㅋ 20%짜리 이미 심리적탄핵된 ㅋ 2시간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뭔 틀딱 타령이야 운동권 아재들이 ㅎㅎ 1시간 전 ssd 멍정한것들이 2찍틀딱티나좀 내지말던가ㅋㄱ글에서 씐내가 조ㄴ나 나서 그럼ㅋㅋㅋ 1시간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맨날 노조랑 장개댓글부대랑 점거하면서 욕지거리나 하다가 지분 한 2% 뺏긴다고 부르르하는것도 웃기다 얘 정말 프롤레타리아적 사상 1시간 전 펩시제로제로 2~30대 여초커뮤에서 운동권 아재드립은 좀 신박하네요ㅋㅋㅋ 1시간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윗분 너무 낡은 프레임을 씌우시길래 그런줄 알았죠 ^^ 1시간 전 펩시제로제로 작년 여론조사를 근거로 프레임 씌우시는 것도 낡은 건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ㅎㅎ 44분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내용 없음) 23분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네 한국 갤럽이요 그럼 좌편향 매체도 인정했던 작년 여론조사가 맞겠군요. 정치 성향 막 바뀌지 않던데, 논지는 어느 정당 지지도가 우세한가가 아니었지만요. 21분 전
	햇빛에 바짝말린 며르치 다음 대선까지 무조건 버티시길.. 2시간 전
	48 24 응원합니다 1시간 전
	배터리 부족 휴대폰을 충전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1시간 전
	잘나가자대한민국 풉 진짜 선거법위반은 표면적인 명분이고.. 경기동부연합 떨고 있니? 니네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가서 삼합회랑 뭐하고있냐? 1시간 전
	FREEDOM 먼저 잡아갈 사람은 안잡어가고 ㅋㅋㅋㅋㅋㅋㅋ 1시간 전
	서강차은냥 이렇게 된 이상 윤이 싫어도 다음 정권도 오 아님 한이 될 듯.. 민주는 사람이 없다 1시간 전 기본을지키자 ㅇㅇ그것도노린거죠 한마디로 “국민들니네가 아무리 시위하고 날뛰어봐라 어차피밟힐거면서 어차피 우리맘대로야ㅎㅎ” 마인드 1시간 전
	임종은 응원합니다 1시간 전
	아르신 한 장면이긴 하지 본인 생각과는 좀 다르겠지만 1시간 전
	김케일 헤니록수 이번 일로 판검사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네요 그렇지만 이재명씨 끝까지 지지합니다 1시간 전
	숲튽훈 좀 자의식 과잉인듯.. 현대사에 들어가려면 박근혜 탄핵정도 사건이어야 하는데 1시간 전 charlie99! 222... 저도 이생각.. 지가 무슨 대통령인줄 아나 1시간 전 호고고고구마 이재명이 대단해서 현대사의 장면인게 아니라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얼마나 망가지는지 드러나는 부분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김건희는 대통령 아내라는 이유로 뭔짓해도 무혐의인데 야권 당대표는 한방에 보내버리니까요 1시간 전 숲튽훈 대통령 쉴드쳐주고싶은건 아닌데 현대사에 임팩트를 남길만한 굵직한게 있나요..? 그냥 무능하고 비리좀 있고 하는걸로는 택도없어보여서요 47분 전 블래키 이브이 진화 333 ㅋㅋㅋㅋㅋㅋ 지가 진심 대통령 될 줄 알았었나 50분 전
	쪼르륵 응원합니다 56분 전
	땽지 평생 응원합니다. 51분 전
	어른들아이들 ଘ(੭ˊᵕˋ)੭ 이재명이 재판 받은 것까진 딱히 감정은 없는데 '내조만 열심히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는 여러 곳에 다 끼어들고 온갖 잘못 저지르는 김 여사님은 도대체 언제 잡아가려나^^ 34분 전
	곰곰구리리 헛된소리 ㅋㅋ 31분 전
	사자리안 이재명을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는 쪽에 가까운 캐릭터에요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건 사실이고 어떤건 절대 쉴드불가니까요 하지만 국힘당 대표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팔다리가 달린 오물덩어리라고나 할까 설사똥끼리 뒤엉켜 누가 더 잘났네 싸우는 꼴을 보면 걍 웃겨요 이번판결은 억까에 가깝고 이재명씨를 그나마 지지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24분 전
	멍게 둘 다 시렁 21분 전 멍게 먼 현대사여 2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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