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사 관리사에 이어 마을버스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기로 하면서 '외국인 인력 대체'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인력 도입은 국내 인력난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불법체류 문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120n02093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을 위해 정부에 E-9(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이탈이 심해지면서 매년 인력이 20% 정도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E-9 비자는 현재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운수업이 포함되면 외국인 운전기사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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