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식물 대통령, 자진사퇴, 탄핵뿐이다
황준범 논설위원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거북하지 않은 정국이다. 31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공천관리위에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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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점이 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비교연구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 탄핵 결정요인 분석’ 논문에서 ‘여당 분열’ 등 몇 가지를 탄핵 요인으로 꼽았다. 지금 여권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회복불가의 관계이고, 당은 친윤 대 친한 갈등으로 살얼음판이다. 여당이 직전 총선에서 패배해 여소야대의 ‘분점정부’라는 점도 8년 전과 지금의 공통점이다. 이런 구도일수록 ‘대통령 리더십’이 잘 발휘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처럼 윤 대통령도 의회를 적대시하고 대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탄핵에 취약해진다. ‘대통령 인기’ 측면에서 윤 대통령도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훨씬 높다. ‘스캔들’이 탄핵 촉발의 중요 요소인데, 명태균씨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되면서 파문이 번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차이점이 있다. 8년 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뒤 탄핵와 심판이 이뤄졌다. 반면, 지금은 검찰 등 사정기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철통같이 보호해주고 있어, 수사 결과로 나온 게 아직 없다. 시민들의 분노도 아직은 8년 전처럼 거리의 대규모 촛불로 불붙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탄핵으로 보수가 궤멸하고 정권을 내준 기억이 또렷한 여당이 또다시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다.
이 모든 게 다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을 일상화된 ‘임기단축 또는 탄핵 얘기들’에 둘러싸인 채 보낼 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면 남은 길은 ①식물대통령 ②자진사퇴 ③탄핵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윤성빈 사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