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김규년ll조회 2349l

"진짜 미안하긴 한 거냐”

이른바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울분을 토하며 한 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122n30717

부산지법 형사항소 3-3 이소연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2개월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며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돼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대 피해자는 지난 1월 7일 새벽 전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났다.



 
딸이 죽었는데 공탁금이 무슨 소용..
3개월 전
사람이 죽었는데 3년...멋지네요 스토커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멋진 판결
3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30대 캥거루족이 이해 안되는 62만 유튜버 윤성빈.zip299 후꾸03.16 13:38145516 3
유머·감동 일하다가 실수했는데 직장상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어떨거 같아..211 따뜻하군03.16 14:26108943 0
이슈·소식 일본인들이 증언하는 한국인 체취.JPG158 우우아아03.16 15:10115398 2
이슈·소식 현재 해외에서 욕 먹고있다는 한국 프로그램139 세기말03.16 17:01112446 3
이슈·소식 김수현도 잡을 셈인가…하의실종 사진 공개에 뒤집힌 여론103 우우아아03.16 13:11119660 0
콜드플레이 고양종합운동장 내한 6일 전 일 매진1 중 천러 01.07 11:02 4701 0
인생이 괴로워서 불교 철학 찍먹할 여시들 궁금하면 이 글을 클릭합니다 쇼콘!23 01.07 11:02 2478 2
노출 자유로운 나라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아시안 여성들1 하품하는햄스터 01.07 11:02 4374 0
드림하이 보면서 K 누구로 예상함?7 친밀한이방인 01.07 11:02 9384 0
단기 연애 vs 장기 연애 헤어지면 뭐가 더 마음 아픈지 말해보는 달글5 김규년 01.07 11:01 9752 0
너넨 일주일간 대한민국 독재하면 뭐하고싶니?5 가족계획 01.07 11:00 2672 0
의외로 희귀하다는 모쏠7 아우어 01.07 10:59 22418 0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기분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코리안숏헤어 01.07 10:57 1608 0
회사원A 바디로션 빨리 쓰는거 신기한 달글101 언행일치 01.07 10:57 98425 1
박정민 x 블랙핑크 지수 <뉴토피아> 1차 예고편1 t0nin.. 01.07 10:39 1647 0
[단독] '여자인 척'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10대 검거2 t0nin.. 01.07 10:38 2660 0
각 mbti별로 이 직업하면 600만원 준대. 할거야?14 zzzzz.. 01.07 10:28 10752 0
사실 민용이가 민정이를 놓아준게아니라 민정이 민용을 찬겁니다14 t0nin.. 01.07 10:22 39146 10
여전히 논란 중이라는 밸런스 게임 주제 .jpg1 텐트밖은현실 01.07 10:16 4897 0
"고백 거절” 영등포 고시원서 이웃 20대女 살해 40대男 긴급체포 아샷추 주세요 01.07 10:15 4198 1
태연 SM 30주년 콘서트 불참 이유.jpg16 31186.. 01.07 10:01 18673 3
[동물은 훌륭하다] 인형 외모에 그렇지 못한 성질… 입질+짖음 끝판왕 포메라니안 '..2 30862.. 01.07 10:01 8787 0
박나래에게 결혼에 대해 조언해주는 이시언8 공개매수 01.07 10:01 14785 1
덥진 않으세요?1 30786.. 01.07 10:00 2013 0
mbc는 왜곡을 하니 질문 안받겠다고 말하는 이장우 대전시장2 짱진스 01.07 09:59 2267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