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최초의 광주•부산 시사회! 넷플릭스 '악연' 시사회 35명(70석) 초대 이벤트 l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김규년ll조회 2350l

"진짜 미안하긴 한 거냐”

이른바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울분을 토하며 한 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122n30717

부산지법 형사항소 3-3 이소연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2개월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며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돼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대 피해자는 지난 1월 7일 새벽 전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

 
딸이 죽었는데 공탁금이 무슨 소용..
3개월 전
사람이 죽었는데 3년...멋지네요 스토커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멋진 판결
3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부산사람들 긁힘 버튼 3가지.jpg123 가리김7:5952663 2
유머·감동 신입 여직원 입사 첫날 대참사95 아야나미5:4762471 0
이슈·소식 로또 2등 당첨 후 잔고가 0이 된 사람130 베데스다8:3850019 36
유머·감동 우리 몸에는 사실상 재앙 수준이라는 음식103 차준환군면제1:4291470 1
유머·감동 홍석천의 보석함 원래 기획 의도...jpg121 원하늘 노래=I..10:5142877 12
이 중 평생 3가지 음식만 먹을수 있다면?3 위플래시 01.13 01:15 1455 0
집에 어떻게 왔을까,,,,2 풀썬이동혁 01.13 01:01 3724 0
SM콘 화제성은 2012년 못 따라감.jpg7 실리프팅 01.13 01:00 18966 6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 취향은?3 언행일치 01.13 00:52 2012 0
30대가 듣고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는 이창섭 발언.jpg 류준열 강다니엘 01.13 00:52 6418 3
탐나는 시위템1 고양이기지개 01.13 00:52 655 0
갤럭시 S21~S25 후면 디자인/색상 한번에 비교4 펩시제로제로 01.13 00:50 4303 0
'유튜버들은 이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 했냐 진짜..............'1 알케이 01.13 00:49 5292 0
한국 사회는 자살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한데요 윤정부 01.13 00:45 2019 2
윤석열 덕에 만든지 72년만에 처음 빛을 본 내란죄ㅋㅋㅋㅋㅋㅋㅋ3 He 01.13 00:38 3695 2
녹색 말차, 녹차 음식들.jpg1 베데스다 01.13 00:31 1299 2
엽떡 먹을 때 딱 3가지만 같이 먹을 수 있다면???1 꾸쭈꾸쭈 01.13 00:24 780 0
예쁘고 잘생기고 못나고를 떠나서 사람이 '정돈된' 느낌을 주면 적당히 잘나보임.tw..5 Wanna.. 01.13 00:24 18813 5
한국에서 남자배우로 살기 편한 이유 오겜2만으로 설명 가능2 서진이네? 01.13 00:21 2945 0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길고양이 토막사체 발견됨(모자이크 사진 유)7 패딩조끼 01.13 00:20 11035 0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번아웃에 가장 잘 걸리는 직업15 삼전투자자 01.13 00:20 33723 41
소개팅 카톡 대참사1 둔둔단세 01.13 00:17 3215 0
9살 딸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함1 빅플래닛태민 01.13 00:17 2830 0
말차와 녹차의 차이1 실리프팅 01.13 00:16 9214 1
필사적으로 손키스를 피하는 모로코 왕자25 숙면주의자 01.13 00:13 63870 6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