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의외로 중요했던 '금 모으기 운동'의 의의

 

 

 

 

 

 

 

 

 

 

사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일부 대기업들만 혜택을 봤다는 씁쓸한 결과는 많이 알려져있는 편이지만,

 

그렇게 모인 금을 보증금 삼아서 IMF가 요구한 2, 3차 공공기관 민영화를 막아낸 건 잘 알려져있지 않음.

 

그나마도 코레일은 완전히 원천방어하기엔 힘이 부쳐서 철도청이 민간에 지분매각 하려던 것을 어떻게든 자금 끌어모아 정부에서 100% 보유한 공기업 형식으로 출범하게 된 거.

 

 

저 시절 IMF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음.

 

지금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폐해가 많이 알려지고 예전만큼 지지를 얻지 못하다보니 IMF도 예전만큼 가혹하게 굴지는 않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27%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과 강도높은 구조조정 정책,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음.

 

당시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걸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기업들을 싸그리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음.

 

70년대 영국의 대처 총리가 만들어낸 신자유주의 성공의 신화가 여러 연구에 의해 단점이 파헤쳐진 후 2022년에 신자유주의자인 영국의 리즈 총리가 제대로 영국을 말아먹을 뻔 했던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잦아지게 됨.

 

여튼 이런 정신나간 IMF 상대로 저 공기업들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금 모으기 운동 덕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