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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해당…동조자도 처벌 가능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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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해당…동조자도 처벌 가능 | 인스티즈

‘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해당…동조자도 처벌 가능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은 제77조 5항에서 ‘국회가 재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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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해당…동조자도 처벌 가능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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