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헌재가 변수…재판관 만장일치여야 탄핵 인용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수를 늘리기 위해 4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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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수를 늘리기 위해 4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판관 개인 성향과 관계없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전원 일치 탄핵의견을 냈다.
재판관들 잘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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