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장미장미ll조회 2936l 3

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비상계엄 소극 대응 실망…강력 경고해야"(종합) | 인스티즈

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비상계엄 소극 대응 실망…강력 경고해야"(종합)

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n.news.naver.com



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비상계엄 소극 대응 실망…강력 경고해야"(종합) | 인스티즈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번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심지어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 우려와 분노마저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거대한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한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그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가족 간 유전되는 특성.jpg265 Jeddd5:3376175 24
이슈·소식 동네 사진관 6군데서 할머니 영정사진 거부당함91 장미장미03.14 23:17107158 7
이슈·소식 1.1만팔 김수현 네임드 탈덕문83 無地태03.14 23:12115467 7
유머·감동 하하 별 영상 악플에 욕하는거봐 ㅋㅋㅋㅋㅋㅋㅋ65 31135..7:2649125 10
이슈·소식 '눈물의여왕' 김수현, 회당 출연료 8억 아닌 3억.."전작보다 낮아"42 S님7:0450928 1
황동혁 감독 "'오겜' 콘셉트 AV? 불쾌…박성훈 왜 실수했는지" [엑's 인터뷰]..90 t0nin.. 01.05 09:45 118757 5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무안공항으로 모인 전국 추모객1 재미좀볼 01.05 09:37 3821 2
윤석열 체포영장 당일 영상이라는데 개산책을?? 담쟁이처럼 01.05 09:10 2009 0
인터넷에서 가구 사려고 볼때 이런 후기 적는 여자들 답답한 달글7 우Zi 01.05 09:00 11052 0
한강진역 개찰구에서 여성 집회참가자에게 욕한 남자1 디귿 01.05 09:00 3194 1
은근 매니아층 있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단종된 과자13 참고사항 01.05 08:59 14533 0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원 화장실에 갔다왔는데 언행일치 01.05 08:59 2403 1
팀장 된 충주맨 .jpg1 태 리 01.05 08:58 6454 0
운이 필요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잇음5 임팩트FBI 01.05 08:56 14892 29
초딩때 태일이랑(디지몬) 유사먹는 여자애들은 많았는데 왜 한지우만 유사 없었는지 궁..2 엔톤 01.05 08:56 2128 0
우리나라가 국뽕 가지고있는거 대부분 노동권 개박살난거랑 연관있는거 같은 달글5 無地태 01.05 08:56 9368 4
디카프리오 오 과거 왼 현재래85 장미장미 01.05 08:54 90943 6
누가 사주봐주셧는데 2930년에 사랑하는 사람 만난대6 참섭 01.05 08:54 15953 1
소비자가 10배 비싸게 사먹게 되는 과정68 XG 01.05 08:50 55565 14
이언주 도와주면 불이익 받는 상황에서 대놓고 도와준 이재명 이등병의설움 01.05 08:36 2297 1
백수 인생 벗어나는 방법4 공도청 01.05 07:34 7720 0
승모근 스트레칭 끝판왕 수인분당선 01.05 07:32 5351 3
알쓸신잡) 1987년, 대학생을 지키던 종로 교회와 성당 +그 이유5 엔톤 01.05 07:29 10028 5
자신 안에 있는 그동안 몰랐던 파워 에너지볼을 발견하게 된다 유난한도전 01.05 07:28 4360 3
레즈비언 컨퍼런스에 참석한 트젠7 마유 01.05 07:28 21767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