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장미장미ll조회 2936l 3

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비상계엄 소극 대응 실망…강력 경고해야"(종합) | 인스티즈

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비상계엄 소극 대응 실망…강력 경고해야"(종합)

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n.news.naver.com



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비상계엄 소극 대응 실망…강력 경고해야"(종합) | 인스티즈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번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심지어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 우려와 분노마저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거대한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한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그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고1아들 키 3cm에 천만원 들어서 남편과 냉전중.jpg270 우우아아03.15 14:3196507 0
정보·기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다는 운전 상식193 애플사이다03.15 11:3889539 0
팁·추천 샤브샤브 취향 조사135 NUEST..03.15 12:4173596 0
이슈·소식 현재 논란중인 배민 리뷰 4점 주문 취소.JPG115 우우아아03.15 13:2489516 0
유머·감동 서로 놀라는 포도 먹는 방법83 31132..03.15 12:4868876 1
"곧 90% 간다" 기세 오른 극우"계엄령 아니라 '계몽령'" 망언도5 오이카와 토비오 01.08 11:59 765 0
영국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만들기만 해도 처벌" 추진1 Lania.. 01.08 11:54 821 0
진태현·박시은 "멋진 딸들 생겼다…법적 입양은 아직" solio 01.08 11:48 1524 0
사주에서 특정 오행이 많다는 건.. 성격특징950 누눈나난 01.08 11:39 143220
트젠 지지자들은 결국 모순에 부딪히게 되어있음10 아파트 아파트 01.08 11:38 17951 1
댄서 킹키, 리안 생계위협 느끼게 만든 고등학생8 헬로>.. 01.08 11:29 21837 2
데미무어 : 한 여성이 저에게 해준 말을 공유하고 싶어요3 김규년 01.08 11:26 5673 3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흘리는 차은우 실존.jpg5 툐쿄팁쿠키 01.08 11:12 4741 0
류승룡, 안 웃길 예정…탐욕에 눈 먼 인물로 돌아온다 nowno.. 01.08 11:11 4832 1
일본사람이라면 집밖에서 절대 말 못하는 주제 : 남묘호렌게쿄 sweet.. 01.08 11:02 16041 2
하루 아침에 사라진 남편. 난 그걸, 어떻게든 잡아 올 거예요3 널 사랑해 영원.. 01.08 11:02 8283 0
문화재 신고 레전드6 오이카와 토비오 01.08 11:00 17339 1
팬들을 돈 많은 백수라고 확신하는 차주영1 헤에에이~ 01.08 11:00 4808 1
은근 갈린다는 머리 말리는 장소278 까까까 01.08 10:58 130688 0
날이갈수록 결혼할때 손님 대접하는건 없고 본인들 돈만 따지고있는 결혼문화13 태래래래 01.08 10:58 16438 1
아빠가 찰스앤키스 가방을 사줬는데.jpg11 유기현 (25.. 01.08 10:58 19045 3
요새 슬슬 먹기 부담스러워지는 횟감.JPG32 우우아아 01.08 10:53 28258 0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내란진압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1 lesfr.. 01.08 10:38 2009 0
브브걸 은지 "3인 컴백, 데뷔 때처럼 떨리는 마음..떠난 쁘이들 돌아와!" [일문..1 헬로>.. 01.08 10:37 11842 0
최근 더 잘생겨진거같은 아스트로 멤버.jpg2 멜로딩딩 01.08 10:32 6333 2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